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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마산, 진해지역에서 통합 무용론과 3개시 분리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를 연내에 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창원시청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곤란하고, 새로운 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결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청사 문제 시의회 아전인수
경남도민일보 - 통합시 청사 관련 창원시의회 아수라장
경남도민일보 - 창원 마산지역 의원 이번엔 의장석 충돌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해법 없나?
경남신문 - 창원시 청사 갈등, 몸싸움 파행
경남신문 - 통합청사 문제로 시의회서 몸싸움





시중에는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옛마산시와 진해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청사 조기 확정'을 주장하는 창원시의원들의 경우 신축 시청사와 신축야구장을 옛마산과 진해 지역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결국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창원시의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옛 창원시 지역 의원들이 의장실과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여 마산지역 의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의원들의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 확정 촉구 결의안' 상정에 맞서서 창원지역 의원들은 '구 3개시 분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창원과 마산지역 의원들만 대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수십 명씩 주민들이 나와서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최근의 상황일 뿐입니다.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자 누구?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언론과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을 비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대리전'을 펼친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원들이 이렇듯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일찍이 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사건만은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심지어 진보정당 출신의 시의원들 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 누구도 시의원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창원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본회의장 점거에 나섰던 것이고, 마산 지역 시의원들은 마산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몸싸움에 나섰던 것입니다. 진해시를 분리하자고 나선 진해 지역 의원들 역시 진해 심민들의 뜻을 대변하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졸속 통합 때문이고, 겉으로 들어 난 원인은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개시 통합 이전에 통추위 합의 사항이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10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에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는 '용역'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핑게로 하염없이 미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용역 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것은 창원시와 창원 지역 시의원들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옛마산, 진해 지역 시민들은 박완수 시장과 시정부가  통합상징물, 신축 야구장 문제 등을 부각시키면서 통추위가 합의한 시청사 위치 문제를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 위치 문제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하는데, 정치적 결정을 납득할만한 명분없이 용역을 핑게로 미루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지속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과 시의회가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박완수 시장은 '특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자는 제안'으로 오히려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반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던 '특위'를 만들어 결정하던 모두가 '통추위'의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시 성공과 실패는 시청사 위치로 판가름 날 것

시청사 위치 문제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이 지속되느냐 혹은 다시 깨지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위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결국 3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치적 결정을 하고 3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낼 자신이 없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다시하고, 3개시 분리 문제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난 1년 동안의 통합시 행정을 경험해 본 주민들은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섰던 권경석의원은 3개시가 다시 분리 될 가능성은 0%라고 하였더군요. 또 많은 시민들도 통합을 위해 쏟아부은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와서 어떻게 되돌리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분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마산 시민도, 창원 시민도, 진해 시민도 모두 분리하자는 의견이라면 1년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은 바로 졸속 통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비롯되었고,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창진 통합,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자 !

정부와 행정관료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2014년을 목표로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창원시로 만든 것과 비슷한 행정구역 개편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나 통합창원시 사례 모두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 이후 적어도 창원시와 같은 방식(사실상 강제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갈등과 분열, 중앙 집중화, 주변부 피폐화 사례를 보고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지역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도 어차피 통합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3개시를 다시 나눌 것인지, 혹은 3개시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도 분리 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못한 주민투표를 지금이라도 다시하고, 주민이 직접 마산시민으로 살 것인지, 창원 시민으로 살 것인지, 진해시민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합 창원시 시민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라도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이 원죄를 씻어야 통합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 의회가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여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주민들이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주민의 표를 얻어야 하는 시의원들은 '당리당략'도 '정강정책'도 다 버리고 마산당, 창원당, 진해당으로 나뉘어 지역주민들의 대리전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Trackback 1 Comment 2
  1. 장복산 2011.11.02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주민자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정치적 꼼수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갈등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 이윤기 2011.11.04 07:58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민을 통치하는데 익숙한 자들은....그냥 옛날처럼 억지로 합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이젠 많은 국민들이 통치를 거부하고...자치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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