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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진주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다시 재현되나?

창원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118억 원 가운데 절반인 6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진주시는 경산남도 요청예산 41억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20억 66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도 추경 등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 대상 아동 26만 6000명 중에, 창원의 5만 2000명과 진주의 2만 2900 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원시와 진주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인 것이 창원시민들이나 진주시민들의 여론 혹은 창원시, 진주시의회 의결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라는 임의 협의 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8개 시군의 5개 복지수당도 시군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자는 결의하여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2012년도 예산 2조 5062억 원 가운데 60억원, 진주시는 내년 예산 8859억원 가운데, 22억 66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원, 진주 시장, 아이들 밥 그릇으로 싸우지 마시라 !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김종부 창원 부시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보육료지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의 경우도 도 정부의 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진주시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과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자전거 터널, 화단형 중앙분리대 같은 토건 행정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결국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서 물러난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무릎까지 꿇고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였지만,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하고 시장직을 물러났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또 다시 초등학교의 급식 예산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면, 오세훈 시장과 같은 여론의 역풍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 뱄었다 하는 무상급식예산으로 경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Trackback 1 Comment 13
  1. 김성훈 2011.11.30 14: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1.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예산 전부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가 더 큰 경남도는 왜 하위 지자체로 부담을 떠넘겼을까요?

    2.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무상급식은 김두관지사의 정치적 판단아니었나요?

    3.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 ㅎㅎㅎ자전거 터널은 행전안전부에서 3년간 100억원을 지원받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률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누비자도 초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고 돈낭비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창원대로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넓어서 차가 항상 주차되어있는데도 정상적입니까? 제가 볼때는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180여억원이면 0.6%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돈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ㅎㅎ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4.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무상급식자체가 정치적인 논란거리입니다.

    5. 무상급식... 좋은정책일까요? 저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스쿨뱅킹으로 지자체에서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 많은 학생들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한다고 무조건 지방에서도 똑같이 해야되나요? 자녀가 먹는 점심값이 아까워서 반대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ㅎㅎ)

    • 지나가다 2011.11.30 17:43 신고 address edit & del

      1~4 까지는 제가 관심없어서이고,
      5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질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네요.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해서 대량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충청도 어디는 무상급식으로 로컬푸드를 구입해서 더 질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뱅킹을 한다?? 솔직히 급식료를 낼 돈이 없는 가정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을까요??
      또 서울에서 한다고 지방에서 무조건 한다기 보다는 다른곳에 좋은걸하면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 이윤기 2011.12.01 17:32 신고 address edit & del

      1.무슨소린지? 그럼 다른 시군은 왜 지자체 부담분을 다편성했는지?

      2.무상급식은 전임 교육감이 전국에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창원대로 자건거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있는건 시내 전역에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하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준돈(국비)는 그리 막써도 되나요? 터널대신에 인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지요.

      4.정치적 논란거리였는데...서울에서 주민투표까지 했으면 이젠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요.

      5.무상급식은 서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제일 먼저했지요. 김태호지사 시절부터...권정호 교육감이 했을겁니다. 급식의 질은 돈을 누가 내느냐, 무상이냐 아니야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겠지요.

    • 김성훈 2011.12.03 00:13 신고 address edit & del

      1. 제말은 전체 예산의 0.2% 밖에 안 되는 돈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부담분을 편성한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의 지원없이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기에 도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 것입니다.(밥줄을 도가 가지고 있는데 까라면 까야지요...)

      2. 누가 먼저 했는지 중요합니까? 김두관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3. ㅎㅎ 차가 2대가 나란히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2km, 차가 1대가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3km, 차량이 통행 가능할 정도로 넓은 구간이 약 3.8km입니다. 다 더하면 8.8km가 되네요? 창원대로가 총 몇 km였죠?
      국비를 막 쓴다고요? 어떤 기준인가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막 쓴다고 하는 것인가요?

      4. 솔직히 말해서 경남도가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실시하기전에 미리 시,군과 논의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전논의도 없이 위에서 까라고해서 까야한다면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5.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가 먼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상급식정책이 처음 나온 이후에 아무런 발전없이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 저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스쿨뱅킹으로 지자체에서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 많은 학생들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질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특정한 사실을 배제하고 살펴보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 이윤기 2011.12.04 21:46 신고 address edit & del

      1. 매우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장이나 진주시장이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직도 무상급식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투표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길이 넓은것이 문제인가요? 길이 넓어서 자전거를 안 타나요? 40억짜리 터널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닐지 예측 통행량 조사도 안 밝혔는데...막써는 것 맞지요? 터널완공하면 하루에 자전거가 몇대나 다니는지 두고 볼일이지요.
      5.정치적 인기가 아니라 논쟁이 필요없는 복지지요.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밥도 줘야 되는거지요. 발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서 해나가면 되겠지요.
      6.부모가 돈 내면 급식의 질이 유지되고, 지자체가 부담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구요?

    • 김성훈 2011.12.06 22:25 신고 address edit & del

      1. 창원시장이나 진주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 한 일이라는 생각도 지울수는 없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5. 무상급식은 정치적문제이자 행정적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김두관 경남도지사께서 선거에 활용했기때문이고 무상급식을 선거에 활용한 이상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두관지사님의 경남도지사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적으로는 현재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http://enjoykimmi.blog.me/60149006434)
      어떻게해서 무상급식이 논쟁이 필요없는 복지인지요? 학생들의 무상급식보다 더욱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적약자이고 사회에서 소외되었기때문에 보호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밥도 줘야 된다?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과학실험을 그냥 책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자재들도 무상교육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조차도 학교에 돈이 없어서 일부 자재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무상교육이니 밥도 당연히 줘야합니까?

      3. 창원대로는 차가 2대가 나란히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2km, 차가 1대가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3km입니다. 다 더하면 5km가 되고 이것은 창원대로의 50%정도입니다. 길이 넓어서 문제냐 하시니 어느정도 넓은 것은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 정도통과 가능한 3.8km는 제외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의 경우에는 폭을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6. 네, 지자체예산에는 한계라는 것이있고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위해서는 급식비산정을 할때 최상의 급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지금 급식의 평균 수준정도로만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도 서울시 전체학교 급식비의 평균에 지역별, 학생수별로 차등배정한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낼때에는 자기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의 액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지나다가 2011.11.30 18: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다가....하향평준화가 바른표현인거 같네요...울나라는 나라돈이라면 눈먼돈으로 어떻게든 자기주머니로 쑤셔넣으려는 넘들이 많아서..하향평준화 정답입니다

  3. 별글 2011.11.30 18: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토건에 쓰이는 것만 해도 200억이 넘어 삭감한 60억을 보충하고 남네요

  4. latte 2011.11.30 21: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좋은데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도 않고서
    그냥 무자정 밀어 붙이기만 하고 있는 포퓰리즘이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소요되는 급식비가 예산상으로 3400원 가량
    입니다.

    이를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 특수학교 학생수 164,825명 * 204일에 대입하면 114,322,620,000으로

    전액 무상급식시에 1150억 가량이 소요 됩니다. 할꺼면 제대로 해야죠. 아이들에게 풀죽을 먹일셈입니까?

  5. latte 2011.11.30 21: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에서 한다는 것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할돈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추진하면서 설마 이걸 몰랐을리는 없는데 서울부터 하겠다는 것이 판을 키우겠다는 못된 심보죠.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우선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못된 심보고요. 아이들 먹는 밥에 장난치지 맙시다.

    • 1018 2011.12.01 17:36 신고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은 경남 권정호 교육감-김태호 최초로 시작했고,그걸 경기도 김상곤과 서울 곽노현이 따라했어요.

  6. 5345 2011.12.01 08:0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저 곳은 영원히 뭘해도 특정정당인데..

    저 쪽 주민들은 보편적복지 맏을 자격 없다..

    보편적복지 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선거를 하면된다..

  7.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20: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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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일기 ①] 갑자기 찾아온 왼발 통증, 쇳덩이에 찍힌 것처럼 아팠다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구 못지않게 바른 먹거리와 자연 건강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온 터라 제 병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

스웨덴 이어폰 수디오 워런티 받아봤더니...

제 블로그에 몇 차례 Sudio 이어폰 사용 후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Sudio 이어폰은 스웨덴 Sudio사에서 만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이어폰입니다. 저의 경우 Sudio사의 블로그 및 SNS 리뷰 마케..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