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홍보 동영상>에 나와있는 행정구역 통합 논리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국민들에게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영상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참 빈약합니다.

홍보동영상 아무리 봐도 통합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

홍보 동영상에서는 행정구역을 개편(사실상 통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를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은 이 포스팅 맨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논리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홍보 영상에 나오는 '나레이션' 내용입니다.


■ A시로 시장을 보러가는 김성실 여사, B시로 출근하는 강인철씨 이 둘은 어느지역 주민일까요?

- 행정구역 통합해도 B시로 출근해야 합니다.

시장 보러 가는 것, 직장에 가는 것과 어느지역 주민인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이라면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수도권 도시들은 모두 서울과 통합되어야 합니까?

B시에 살면서 A시로 시장을 보러가는 김성실 여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A시와 B시가 화폐가 서로 다른가요?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보니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김성실씨와 같은 분이 시장을 보러 다니는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A시에 살면서 B시로 출근하는 강인철씨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A시와 B시를 합치면 강인철씨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가요? 혹은 교통비라도 줄어들 수 있을까요?

A시에 살면서 B시로 출근하는 강인철씨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강인철씨가 직장이 가까운 B시로 이사를 가야 해결되는 일입니다.

결국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쳐도 김성실 여사는 원래 A시에 있던 시장에 다녀야하고, 강인철씨 역시 원래 B시에 있던 직장에 다녀야합니다.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준수와 유진이는 다른 학교를 다닙니다. 이 둘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 아이들이 불편할 일이 뭐가 있을까? 행정구역 합치면 같은 학교 다닐 수 있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준수와 유진이는 별로 불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있다면 아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불편하겠지요.


아울러 이런 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홍보동영상은 아주 특수한 사례를 마치 흔히 있는 일인것 처럼 부풀려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개 지역에 걸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된다면 아파트 주민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둘 중 어느 한 쪽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그런 행정구역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불편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해보니, 오히려 새로운 학군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다른 시에 있었던 이른바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군을 통합하자는 학부모의 요구와 입학 경쟁을 줄이기 위하여 학군 통합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준수와 유진이의 문제는 행정구역을 억지로 통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같은 지역안에 시청과 군청을 두고 있는 F시와 G군, 지역 주민이 힘들지 않을까요?

- 주민들이 힘들 일은 없다. 행정구역 합쳐도 시청 어차피 시청까지 가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시군 통합을 하기 전에 마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을 둘러싼 농촌지역인 의창군 군청이 마산 시내에 있었지요.

마산시민들은(F시 시민들) 의창군청(G군 군청)이 마산시내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힘든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의창군(G군) 주민들은 마산시내(F시 시내)에 군청이 있어서 좀 불편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면 G군의 경우 F시를 둘러싼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G군의 특정 지역에 군청을 두는 것 보다 F시에 군청을 두는 것이 지리적으로는 더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F시에서 G군청을 F시에 둘 수 없도록 하거나 G군내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F시 시민들이 G군 주민들을 F시로 올 수 없도록 막는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G군 주민들이 힘들일이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시, 군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산(F시)와 의창(G군)군을 합친 후에 의창군(G군)에 사는 주민들은 어차피 마산(F시) 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재대로 두어도 F시 시민과 G군 군민 누구도 더 힘들 일이 없으며, 행정구역을 통합한다해도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  바로 옆에 있지만 성장 속도가 다른 두 지역, 이들이 함께 발전할 수는 없을까요?

- 동반성장? B군에는 기피시설만 잔뜩 생긴다

홍보동영상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네 번째 논리는 이른바 동반 성장입니다. 과연 그림에 보이는 A시와 B농촌이 통합하면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A시와 B군이 통합하면 당장 B군의 땅값이 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A시에 B군은 흡수되어 존재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1994년에 이루어진 도농통합의 결과를 보면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A시에 둘 수 없는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같은 시설이 B군 지역에 만들어지거나 혹은 A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공해, 소음, 분진 등을 일어키는 업종이 B군 지역에 들어섭니다.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난데없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골프장 공사이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통합 지역 전체의 '부와 권력'은 모두 A시로 집중됩니다. 실제로 마산과 통합한 농촌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레미콘 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반대운동이 치열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강제통합 1년 만에 진해시민들이 분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져서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였기 때문이겠지요.


결국 홍보 동영상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내세우는 네 가지 중요한 사례 중의 어떤 것도 행정구역을 꼭 합쳐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홍보 영상에서 말하는 불편함을 몽땅 해소하려면 차라기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번에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한 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7
  1. 별글 2011.12.02 18: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역 문제를 중앙이나 당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아직 멀었네요

  2. 하모니 2011.12.02 18:1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A시에 살지만 대부분 b시에서 생활하는 김씨는 불편한점이 한둘이 아니다. 무료예방접종을 받으려면 바로 근처에 있는 b시 병원을 납두고 머나먼 a시 병원으로 가야한다. 유치원도 바로옆 b 시 에 있지만 머나먼 a시로 보내야 저렴한 이용이 가능하다. 불
    편함을 호소하자 시민단체에서 해답을 준
    다. b시로 이사가세요. ㅋㅋ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보냐고~~~

    • 이윤기 2011.12.04 21:48 신고 address edit & del

      유치원 다른 시에 보내도 되구요.

      무료예방접종도 행정구역 합치지 않아도 대한민국 어느곳에서나 받을 수 있도록 고치면 되지요.

      행정구역 합치지 않아도...이사 안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도권 여러도시들이 행정협력을 하고 있는 모델과 사례가 수없이 있지요.

  3. 또롱 2011.12.02 1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통합하고 원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살면 될텐데............

  4. Lilliput 2011.12.02 20: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첫번째 논리대로라면 창원, 울산이 부산과 통합해도 됩니다. 부산에서 창원, 울산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제법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통합하면 결국 시가 도 단위로 커져버리죠. -_-;;

    두 지역이 상당히 밀접해야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이 그나마 가장 좋은 예가 되겠네요. 일단은 시가지가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깝고, 창원 시가지는 마산 끝자락에서부터 점점 커져갔거든요.

    지금의 통합은 워낙 졸속이었고, 진해까지 통합되어 뭔가 좀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5. 123 2011.12.09 12: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르면 무지 불편합니다. 코 앞 동사무소 놔두고 버스로 30분 가야지요. 보건소, 학교 등... 행정구역이 정해져버리면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가지가 파생되어서 불편한것이 많답니다.

    • 이윤기 2011.12.09 13:3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것만 고치면 되지요 ^^*

      통합 안해도...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

스웨덴 초경량, 초소형 완전무선 이어폰 'niva'

스웨덴 sudio(수디오)에서 만든 '완전 무선' 이어폰 Niva가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이어폰을 생산하는 스웨덴 sudio의 여러 이어폰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쭉 연재하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성한 제품 소개..

youtube 책 리뷰 '불쾌한 사람들과 인간답게 일하는 법'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가 주최한 '유튜브로 돈 벌기'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만들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컨텐츠를 ..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지난 3월 중순 첫 번재 통풍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넉달 동안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풍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대해 공부하면 할 수록 약이나 주사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NEW SM3 에어컨 필터 교체 DIY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어려울 줄 알았다면 카센터에 갔을 것을 것입니다. 예전에 타던 클릭은 에어컨 필터 교체가 쉬웠기 때문에 NEW SM3도 비슷한 수준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게 ..

블로그로 돈 벌기 특강 1분으로 핵심 정리 !

김주완 기자의 <지역에서 유튜브로 돈벌기> 두 번째 강좌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된 '어떤 영상을 찍어 올릴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아쉽게 첫 번째 강의를 놓쳤습니다만, 두 번째부..

통풍 4개월...먹고 자는 습관을 바꾸다

[통풍일기⑥] 건강 위해 생활습관 바꾸기... 운동 줄이기, 충분히 잠자기, 식이조절 3월 14일 통풍 첫 발작 이후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으로 통풍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많은 ..

16년 만의 가족사진 촬영...주인공 놀이 즐거웠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영 대신 취직을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가족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16~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식구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

채식해도 걸리는데...치맥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지난 5월말 국내 주요 언론들이 "20대 통풍 환자 급증...범인은 치맥", "치맥 열풍에 늘어나는 통풍...젊은층 급증", "20대 남성 통풍환자 5년새 1.9배 늘어"와 같은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20대 통풍 환자가..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