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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마산아이포트(주)가 공사를 하고 50년간 무상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개장 후 14년간 정부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 거가대교처럼 사업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이미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투자하였지만, 지금처럼 물동량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최소 운영 수입(MRG)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선사 유치와 물류 확보에 실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근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가포신항이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포 신항이 항만으로서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과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이 끝난 항만 터를 다른 용도(공업 단지)로 요긴하게 사용하면 앞으로 김해 경전철이나 마창 대교 처럼 매년 수백억원씩 MRG 보상을 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성이 없는 가포 신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마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매립 사업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대책위는 가포 신항 개장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민소송을 진행하고, 정책 수립자와 물동량 예측 등을 맡았던 용역 연구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당초 국책 사업을 벌인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 부어)

시민단체가 가포신항과 마산만매립(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다'는 쪽이고 다른 한 쪽은 '지금이라도 마산만 매립은 막아야 한다'는 쪽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모 언론사는 "시민단체는 늘 주장해오던 대로.......재검토"를 촉구하였다고 시민단체의 재검토 주장을 폄훼하였더군요.

그럼 늘해오던 주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 위험해보입니다. 매년 수백억씩 예산 적자보전을 해주는 마창대교나 김해 경전철을 보면서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 시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김해 경전철 사업이나 마창대교 사업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만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가포신항만 재검토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항만을 만들었지만 물동량은 '0'이고 앞으로 14년 동안 세금을 쏟아부어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화물선이 들어오지 않는 항구 때문에 바다를 준설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재검토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보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그 때 제대로 김해시의 발목을 잡았더라면 지금 경전철 운영 적자를 함께 부담하자고 부산 시민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부풀려져 최소 수입 보장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다"면서 거가대교의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는 도의원이 있었는데, 그가 중도에 낙마하는 바람에 거가대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창대교를 건립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적자 보전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마산, 창원 시민들이 '경상남도'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포신항만 개장 이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김해경전철과 거가대교, 마창대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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