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도의원이 있는데 의원직을 곧 사퇴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 뭐가 문제인가?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라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당선 후 불과 16개월 만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를 선언하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선택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제외하더라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리가 아닌 정도를 넘어서 배신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시정, 군정, 구정의 폐해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으르 노린는 분들도 있을테구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새로 시장을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몽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장, "사퇴에 따른 재선거 비용 책임지라" 시민사회 강한 반발

특히 순천시의 경우 노관규 시장의 사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모양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에 이어 2010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어 순천에서는 첫음으로 재선시장이 되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하여 사퇴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천지역 시민 단체들은 시장직 사퇴를 "공공의 임무를 팽게치고 사적인 정치욕국를 채우려는 명분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재보권선거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순천 혈세낭비 뱅상청구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보궐선거 비용의 경우 원인 유발자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권선거 비용은 시군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선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이 주도한 2013년 세계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중요한 현안을 두고 사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시민청문회' 개최하겠다며 노관규 시장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시장, 도지사 등에 출마하거나 혹은 시장, 군수가 임기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3
  1. 검객 2011.12.10 10: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국민이 뽑아준 현직을 버리는 인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찍어주면 안된다.

  2. 문명희 2012.03.16 10: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이 임기동안 민원에 힘썼고 순천시가 발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겠죠but 현 사퇴하는 시장도 시정에 밝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훌륭한 시정인은 아닌듯 우리 가족은 수년동안 애타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 삼십년 동안 어린이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때문에 아무소득이 없고 집도없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는 죽기전에 돈걱정안하고 편하게 사실날이 있을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유린하는 무책임한 순천시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간절히 원하고 땅주인들은 속히 개발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길 바라는데 유일한 방해꾼은 순천시다 떠날때 떠나더라도제발 아름다운 시정

  3. 문명희 2012.03.16 10: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이 임기동안 민원에 힘썼고 순천시가 발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겠죠but 현 사퇴하는 시장도 시정에 밝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훌륭한 시정인은 아닌듯 우리 가족은 수년동안 애타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 삼십년 동안 어린이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때문에 아무소득이 없고 집도없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는 죽기전에 돈걱정안하고 편하게 사실날이 있을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유린하는 무책임한 순천시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간절히 원하고 땅주인들은 속히 개발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길 바라는데 유일한 방해꾼은 순천시다 떠날때 떠나더라도제발 아름다운 시정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

개나리, 분꽃, 붓꽃 모두 차로 마실 수 있어요

이영득, 고찬균 쓴 <행복한 꽃차 만들기> 몇 해 전 봄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을 따다 꽃차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목련꽃차' 이야기를 듣고 아무 공부 없이 등산로 어귀에 활짝 핀 목련꽃을 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까지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팔당 농부 김병수의 세계 공동체 순례 여행기 <사람에게 가는 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를 찾아 떠난 여행.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 꿈을 ..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

수디오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2' 로즈골드 화이트

북유럽 스웨덴 디자인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이어폰 회사 '수디오'에서 새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을 출시 하였습니다. 수디오는 여러 종류의 유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존 '베사 블랑' 업그레..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②] 주사 맞고 약 먹으니 좀 나아지는 듯하더니...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일어난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날 해 둔 피검사 결과도 얼른 확인하고 싶었지만 밤새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발이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통풍일기 ①] 갑자기 찾아온 왼발 통증, 쇳덩이에 찍힌 것처럼 아팠다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구 못지않게 바른 먹거리와 자연 건강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온 터라 제 병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

스웨덴 이어폰 수디오 워런티 받아봤더니...

제 블로그에 몇 차례 Sudio 이어폰 사용 후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Sudio 이어폰은 스웨덴 Sudio사에서 만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이어폰입니다. 저의 경우 Sudio사의 블로그 및 SNS 리뷰 마케..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

창원시의회, 전홍표 같은 미세먼지 전문가 꼭 있어야 한다.

~ 창원시의원 44명, 미세먼지 전문가도 1명은 꼭 있어야 한다 경남 도내의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EdiGreen'이라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diG..

인터넷에서 옛애인 이름 검색...당신은 안해 봤나요?

[서평]관계에 서툰 남자 엣세이, 호무라 히로시가 쓴 <세계음치> 순전히 <세계음치>라는 제목 때문에 고른 책입니다. 저자 호무라 히로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세계음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음치인지, 음치에서 탈출할 수 있..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

OWC Aura Pro-X 교체...타임머신 백업으로 성공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③ [관련 포스팅] 2018/03/05 - [시시콜콜]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2018/03/06 - [시시콜콜] - 맥북 Aura Pro-X S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