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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발표되자 만 3~4세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서둘러서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헛점 투성이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 0~5세 아이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20만원 ~ 39만 4천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2012년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는 연령에 구분없이 10만원을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에서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엄마가 키우던 아이들도 무조건 보육시설에 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육아에 전념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보다 양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설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의 보육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무상보육을 실시 하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헛점들이 있습니다.

-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집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정탁아,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홈스쿨링,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처럼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라에 서명청원을 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라 서명 청원 바로 가기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실시하라 !

파워블로거 블로거 '아이엠 피터'님이 쓴 관련 포스팅 링크입니다.  만 3~4세를 누락시킨 엉터리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입니다.

30대 엄마들, MB 정책을 무너뜨리다

대통령의 뻔뻔한 '무상보육'에 엄마가 뿔났다

이명박 정부가 서둘러 내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반쪽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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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8
  1. 이래서 2012.01.28 09: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사립들이 난립하지 않게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시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하나로 통합하며 관리하고
    그 시설을 국가가 소유해야 시골에도 적정하게 시설을 만들수 있고 현명하고 공평하게 서비스가 돌아갈텐데요
    이건 사립에의해 사립의 사립을 위한 이득을 주장해주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안됩니다.

    현재는 사립들과 학원속에 유치반으로 운영되는 사립들이 연합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
    정치와 결탁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얻곤하는데, 애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개인의 영달을 위해 만들어진 사립인데 지원을 해준다고 아이들이 좀더 편하고 싼가격에 다니게 할까요?
    좀더 수익을 내기위해서 추가 비용목록을 더 만들걸로 예상합니다. 유치원 다닐 나이또래 아이들의 발달특성로는 한번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정을 붙이게 되고 바꾸기가 쉽지않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그걸 노립니다. 결국은 재정만 좀먹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국가가 직접관리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된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계로 사립을 운영하는 분들과마찰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립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니 사립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결코 아이들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이기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일부는 그 도를 넘어서 다큐나 뉴스에 출연하기도하지요. 타협점을 찾지못하면 유치원쪽은 맨날 똑같은 반복상황일겁니다

    • 이윤기 2012.01.30 11:33 신고 address edit & del

      선진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도 학교 안 보내고 홈스클링 한다면...정부가 다 지원해준다더군요.

      국공립도 필요하지만...그냥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2. 전해숙 2012.01.28 10: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개인의 생활보다 국가의 존폐를 위해 액국심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소득과 보육형태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집에서 친정에서 시댁에서 개인적으로 키우는데는 더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윤기 2012.01.30 11:32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어린이집 안 다니겠다고 해서...처형이 아이들을 키워주었습니다.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돈이 좀 덜 들었지만...어린이집 보다 훨씬 많이 지불했지요.

      그래도 어린이집 보다는 훨씬 믿을만 했습니다. 아이들도 안정감이 있었구요.

      이 나라 정부는 엄마들 마음을 어찌 이렇게 모를까요?

  3. 하모니 2012.01.28 17:5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ㅇㅇ

  4. 하모니 2012.01.28 17: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복지정책이 차별을 불러온다는걸 여러번 지적하시네요..
    모두다 지원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냥 불평등만 해소하면
    그만아니냐라는 안이한 사고방식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보는 엄마들은 유치원에 가라등록하고 유치원장하고 보육비 반띵하는 꼼수를 쓰면 됩니다.

    • 이윤기 2012.01.30 11:30 신고 address edit & del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구요.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구요.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10%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구요.

      막대한 재원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이미 시설에 다니는 90%는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왜 엄마들 더러 반띵하는 꼼수를 써라고 하나요?

      반띵, 꼼수 이런건 가카나 하는거잖아요.

  5. 감자 2012.07.06 09:2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명칭이 말 그대로 무상보육이다.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그럼 학교 안보내

    고 집에서 개인교습 시키면, 교육료 개인한테 지원해줘야 돼나?? 집 살때 세금감면 해주면, 그래야지 왜

    집 사는 사람만 세금 감면시켜줘, 집 안사는 사람한테도 감면된 세금만큼 돈 줘야지. 집 사는 놈만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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