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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0%나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70%는 4대강 사업 비롯한 관급공사

이 분들이 설을 잘 보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뉴스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이 명절을 앞두고 보도 되었다는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3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국민총생산이 1000조원이 넘는 나라,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 나라,  한 해 수출이 5천억 달러(650조원)로 세계 7위의 나라,  무역규모 1조 달러(1300조원)로 세계 8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 김석규 이찬호 의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앞장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난 얼마 후에 창원시가 2월 1일부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공사 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보면 좀 쉽고 명쾌해집니다. 창원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명칭만봐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기타 1억원), 용역 1억원 이상(일반 0.5억원)이며, 적용기관은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의회, 출자 출연기관(3개) 이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내 업체, 근로자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발생시 창원시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창원시청 회계과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멋진 조례는 창원시 의회 김석규(통합진보당/ 가음정, 성주동), 이찬호의원(한나라당/ 반송, 중앙, 웅남)의 발의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 의회는 연말부터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는 극한 충돌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비하여 두 분 시의원이 별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하는 창원시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잘 운용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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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19:5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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