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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27명의 위원 가운데 22명이 참석하고 8명만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현욱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안 건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히 이명박이 임명한 위원장 다운 처신이지요.

 

 

 

 

여론조사도 없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이건 뭐 회의진행법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도 무너뜨린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현욱 위원장은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수 십만 혹은 수 백만명 주민들의 삶이 국회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도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 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안건들도 기가막히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충남 홍성 예산 등 7곳을 통폐합해 3개 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을 주민 여론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여론조사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은 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면 나중에 주민투표 같은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뭐 박정희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도상에 줄을 그으면 고속도로가 되고, 국도가 만들어지던 시대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중매쟁이' 역할 정도나 해야 할 위원회가 아예 결혼을 결정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32% 폐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광역시 6곳의 구의회, 군의회 74곳(전국 기초의회의 32%)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안교수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을 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2번 정도 논의한 후 표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이런 안건을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명박의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 파괴', 지방자치 후퇴 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정치,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에 보도 된 안성호 교수의 말처럼 중앙 정치인들이 '잠재적 정치 라이벌'을 없애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전국시도지사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라도 나서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고 거짓 선전을 해대는 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창원 시청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옛 3개시 지역으로 갈라져 몸싸움을 벌이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청사 위치'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옛창원 지역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걸고라도 창원에 두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옛 마산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의원직을 걸고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진해에서 출마한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진해시 분리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10년, 20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2014년 창원시장 선거는 지역끼리 갈라져 다투는 선거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들만 갈라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이웃도시를 억지로 합쳐놓는 바람에 각자 다른 집에 살던 사이 좋았던 이웃이 한 집안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심지어 아파트값, 전세값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868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28537.html

 

 







Trackback 0 Comment 3
  1. 2012.04.18 13:1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4.18 15:1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고치려고 보니..벌써 댓글 달아주셨네요.

  2. Sneakers louboutin 2012.12.18 20: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명이 참석하고 8명만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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