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27명의 위원 가운데 22명이 참석하고 8명만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현욱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안 건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히 이명박이 임명한 위원장 다운 처신이지요.

 

 

 

 

여론조사도 없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이건 뭐 회의진행법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도 무너뜨린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현욱 위원장은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수 십만 혹은 수 백만명 주민들의 삶이 국회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도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 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안건들도 기가막히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충남 홍성 예산 등 7곳을 통폐합해 3개 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을 주민 여론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여론조사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은 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면 나중에 주민투표 같은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뭐 박정희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도상에 줄을 그으면 고속도로가 되고, 국도가 만들어지던 시대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중매쟁이' 역할 정도나 해야 할 위원회가 아예 결혼을 결정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32% 폐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광역시 6곳의 구의회, 군의회 74곳(전국 기초의회의 32%)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안교수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을 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2번 정도 논의한 후 표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이런 안건을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명박의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 파괴', 지방자치 후퇴 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정치,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에 보도 된 안성호 교수의 말처럼 중앙 정치인들이 '잠재적 정치 라이벌'을 없애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전국시도지사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라도 나서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고 거짓 선전을 해대는 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창원 시청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옛 3개시 지역으로 갈라져 몸싸움을 벌이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청사 위치'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옛창원 지역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걸고라도 창원에 두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옛 마산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의원직을 걸고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진해에서 출마한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진해시 분리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10년, 20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2014년 창원시장 선거는 지역끼리 갈라져 다투는 선거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들만 갈라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이웃도시를 억지로 합쳐놓는 바람에 각자 다른 집에 살던 사이 좋았던 이웃이 한 집안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심지어 아파트값, 전세값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868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28537.html

 

 







Trackback 0 Comment 3
  1. 2012.04.18 13:1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4.18 15:1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고치려고 보니..벌써 댓글 달아주셨네요.

  2. Sneakers louboutin 2012.12.18 20: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명이 참석하고 8명만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

스웨덴 초경량, 초소형 완전무선 이어폰 'niva'

스웨덴 sudio(수디오)에서 만든 '완전 무선' 이어폰 Niva가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이어폰을 생산하는 스웨덴 sudio의 여러 이어폰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쭉 연재하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성한 제품 소개..

youtube 책 리뷰 '불쾌한 사람들과 인간답게 일하는 법'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가 주최한 '유튜브로 돈 벌기'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만들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컨텐츠를 ..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지난 3월 중순 첫 번재 통풍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넉달 동안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풍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대해 공부하면 할 수록 약이나 주사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NEW SM3 에어컨 필터 교체 DIY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어려울 줄 알았다면 카센터에 갔을 것을 것입니다. 예전에 타던 클릭은 에어컨 필터 교체가 쉬웠기 때문에 NEW SM3도 비슷한 수준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게 ..

블로그로 돈 벌기 특강 1분으로 핵심 정리 !

김주완 기자의 <지역에서 유튜브로 돈벌기> 두 번째 강좌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된 '어떤 영상을 찍어 올릴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아쉽게 첫 번째 강의를 놓쳤습니다만, 두 번째부..

통풍 4개월...먹고 자는 습관을 바꾸다

[통풍일기⑥] 건강 위해 생활습관 바꾸기... 운동 줄이기, 충분히 잠자기, 식이조절 3월 14일 통풍 첫 발작 이후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으로 통풍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많은 ..

16년 만의 가족사진 촬영...주인공 놀이 즐거웠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영 대신 취직을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가족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16~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식구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