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한 까닭

4.11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 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들은 길에서 비를 맞으며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한 마디로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보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은 내던지면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시, 도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몸을 내던지며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 싶어 측은한 마음과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정당공천제의 폐해였습니다. 같은 당에 속한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야당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국회의원이 시, 도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다른 야당의 경우도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도의원 당사자 국회의원 보다 선거운동 더 열심

 

아마 4.11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 도의원 공천권이 없었다면 당사자 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희안한 광경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때는 시,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지금처럼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1992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 도의회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완전히 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긴급한 안건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한편, 시, 도의원들이 선거에 가세하다보니 국회의원 선거조차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같은 조건에서 대결해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여당 후보는 도의원 2명, 시의원 10여명을 거느리고 훨씬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조건에서 치르기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 70%가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MD정권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2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 도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의원과 시장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천비리와 로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경우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의 경우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무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다시 당선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소속으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선택은 미련없이 버리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뚤어진 현실을 바꾸고 시장,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0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

개나리, 분꽃, 붓꽃 모두 차로 마실 수 있어요

이영득, 고찬균 쓴 <행복한 꽃차 만들기> 몇 해 전 봄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을 따다 꽃차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목련꽃차' 이야기를 듣고 아무 공부 없이 등산로 어귀에 활짝 핀 목련꽃을 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까지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팔당 농부 김병수의 세계 공동체 순례 여행기 <사람에게 가는 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를 찾아 떠난 여행.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 꿈을 ..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

수디오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2' 로즈골드 화이트

북유럽 스웨덴 디자인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이어폰 회사 '수디오'에서 새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을 출시 하였습니다. 수디오는 여러 종류의 유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존 '베사 블랑' 업그레..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②] 주사 맞고 약 먹으니 좀 나아지는 듯하더니...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일어난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날 해 둔 피검사 결과도 얼른 확인하고 싶었지만 밤새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발이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통풍일기 ①] 갑자기 찾아온 왼발 통증, 쇳덩이에 찍힌 것처럼 아팠다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구 못지않게 바른 먹거리와 자연 건강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온 터라 제 병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

스웨덴 이어폰 수디오 워런티 받아봤더니...

제 블로그에 몇 차례 Sudio 이어폰 사용 후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Sudio 이어폰은 스웨덴 Sudio사에서 만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이어폰입니다. 저의 경우 Sudio사의 블로그 및 SNS 리뷰 마케..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

창원시의회, 전홍표 같은 미세먼지 전문가 꼭 있어야 한다.

~ 창원시의원 44명, 미세먼지 전문가도 1명은 꼭 있어야 한다 경남 도내의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EdiGreen'이라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diG..

인터넷에서 옛애인 이름 검색...당신은 안해 봤나요?

[서평]관계에 서툰 남자 엣세이, 호무라 히로시가 쓴 <세계음치> 순전히 <세계음치>라는 제목 때문에 고른 책입니다. 저자 호무라 히로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세계음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음치인지, 음치에서 탈출할 수 있..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

OWC Aura Pro-X 교체...타임머신 백업으로 성공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③ [관련 포스팅] 2018/03/05 - [시시콜콜]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2018/03/06 - [시시콜콜] - 맥북 Aura Pro-X S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