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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당내 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물론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도지사 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안산6) 도의원이 ‘김문수 지사의 경선 출마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묻는 구두 질의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양근서 도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수 지사가 꽃놀이 패를 쥐었다고 하였더군요.(꽃놀이 패는 아니어도 김두관 지사도 패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김두관 지사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는 90일 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엔 동시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답니다. 뭐 대선 후보가 되면 도지사를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두관, 김문수 도지사 하면서 당내 경선 출마 가능해졌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현직 사퇴를 해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선관위의 해석으로 이 부분은 바로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만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선관위의 해석을 탓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지사나 김두관 지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문수지사는 처음 도지사 사퇴 후 대선출마를 선언했다가 지금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니 선관위가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김두관 지사 역시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지자들의 '도지사 사퇴 반대' 여론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김두관 지사의 경우도 도지사로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대선 후보로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대통령 후보로 뽑히는 경우에도 도지사 직을 중도사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낙선하고 도지사직을 수행하게 되어도 모양새가 좀 껄거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시민단체와 야권 지지자들의 사퇴 반대를 거부하고 출마하는 것 보다는 지사 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 훨씬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관 사퇴 반대....명분 희석 되었다

 

김두관 지사의 사퇴를 반대하는 쪽은 지사직을 그만 두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대선 출마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남도지사로서 성공적인 임기를 마감 한 후 차기에나 대선 출마를 검토해야 한다는 쪽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마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여 경선 흥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에는 '김두관 지사의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경남연대회의 간담회 참석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출마 반대 기자회견'도 보류하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중앙 선관위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경선 출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의 적극적 반대 사퇴반대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두관 지사는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경선에서 대선후보가 못 되더라도 경남지사직을 그대로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그때는 경남지사직 사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경남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더라도 대선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김두관지사는 6월 중순 이후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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