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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엄마노릇해줄테니 밤늦게까지 일하라?

지난 4월초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을 기념하여 모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던 모양입니다. 기사 검색을 하다가 뒤늦게 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맞벌이 부부 아이에겐 국가가 엄마 돼 줄 것"이라는 제목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까지 여성 공무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여성들이 장차관으로도 많이 기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에도 여성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재 DB에 더 많은 여성을 발굴하여 등록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더군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성범죄에 유도수사기법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여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일과 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맞벌이 부모를 상대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가사일도 함께 하는 '가사 추가형', 보육교사가 돌보는 '보육교사 파견형'을 만들겠다. 일하는 엄마의 아이에게는 국가가 엄마가 돼 준다는 생각으로 빈자리를 메워줘야 한다."

 

뜻만 보면 그다지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육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취업자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엄마노릇 해줄테니...밤늦게까지 일하라?

 

"국가가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는 조윤선 장관의 발언을 곱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꾸만 "국가가 엄마 역할 다 해줄테니 엄마는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일을 더 하라"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보육시설을 더 늘리고, 보육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 보육, 심야 보육까지 해 줄테니 엄마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랜 시간 일하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방법 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가 엄마 노릇'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정부는 국가가 엄마 역할을 해주는 방법만 자꾸 생각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일을 적게 해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엄마의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아빠의 노동시간도 함께 줄일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아니 훨씬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엄마, 아빠의 노동 시간을 동시에 줄이면 국가가 엄마 노릇 안해줘도, 엄마와 아빠가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엄마,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국가가 엄마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 엄마와 아이 아빠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엄마 역할까지 소홀히 하지 않고, 적절하게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임신, 출산, 육아를 겸해야 하는 엄마들의 노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정책은 불가능할까요?

 

 

엄마, 아빠 일찍 퇴근하게 해주면 안 될까?

 

만약  엄마대신 한 밤중까지 혹은 밤새도록 아이들 돌봐주는 일에만 세금을 쓰지 말고, 엄마(아빠)들의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을 써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면 국제 경쟁력 운운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의 복지를 할 수 있는 부자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싶네요. 그러나 유럽 복지 선진국들이 모두 지금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았을 때, 다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겸하는 엄마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세금 헤택을 주고, 일과 육아를 겸하는 여성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도 월급은 원래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과 보육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성운동 하는 분들은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육아와 보육을 더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엄마(아빠) 노릇을 하는 것 싫습니다.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 하는 엄마(아빠)들도 엄마(아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처럼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가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 그런 나라, 엄마, 아빠 모두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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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5
  1. 별나라 2013.05.06 12: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두요~ 결국 양육은 부모가 해야지
    국가가 하는건 옛날에 우리가 배운 북한 공산당이랑 뭐가 다를까요~~~

  2. 하모니 2013.05.06 13: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엄마는 집에서 애나봐라.. 라는 사고방식은 여전하시군요..

  3. 참교육 2013.05.06 13: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엄마의 노동시간 획기적으로 줄이는게 정답 맞습니다.
    엉뚱한 교육관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없습니다.

  4. 아줌마 2013.05.06 13: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동시간줄이라니 일안하고돈만달라지노동시간대로돈받는게 민주주의야 엄마니까조금일하고돈은
    많이달라 그러나라가 어디있어말두안돼지애봐줄테니일열심히하라 맞는말이잖아한국이뭐자원많은
    지상천국나라인가일한만큼 받는나라를 만들어야지 무슨잡소리들야배들불르구만

    • 별별 2013.05.06 14:20 신고 address edit & del

      엄마들이 출산 파업 심하게 했던 유럽 복지선진국 가면 그런 나라 많아요. 심지어 일 안하고 애만 낳아 키워도 국가가 돈 많이 주지요. 출산 수당, 양육수당 이런것 말입니다.

      엄마들의 출산과 양육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한국을 일한 만큼 임금을 주는 나라로 착각하시나보네요.
      일한 만큼 월급을 안주기 때문에 잔업도 하고...심야 노동도 하잖아요.

      일한 만큼 월급 받고...8시간만 일하고...나머지 시간은 애들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ㅆㅂ

  5. 나도일하는엄마 2013.05.06 14: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같은 월급주고 애보러 일찍 퇴근하는 여성을 뽑을까요? 당신은 당신 사업처에 그런 아줌마 뽑을 수 있겠어요? 그 조건은 남녀가 평등해야 합니다. 아줌마든 아저씨든 적어도 직장에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법 시행했다간 애엄마 두 번 울립니다. 님이 제시한 방법보다는 적어도 국가가 제시한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 별별 2013.05.06 14:25 신고 address edit & del

      답답하시네...지금 있는 출산 양육 관련 법이 다 그런거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애 낳으면 3개월 유급휴가 주도록 되었죠.
      옛날부터 그랬던가요?
      아니지요?

      저출산 대책이지요.
      육아휴직도 가능하지요?

      애낳으러간다고 막 해고 시킬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지요.

      여성(엄마들의)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법을 만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8시간 노동만 지켜져도 보육시설에 아이맡기고 일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잔업, 특근 심야근무 시키면서 국가가 애 봐주겠다고 '지랄'하는 것이 문제지요. 6시간 일하고 퇴근시켜주자는 것이 아니라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6. ㅇㅇ 2013.05.06 14:5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나라면애초에 여자를안뽑겟음
    내가여자긴한데
    본인애는본인이보세요

  7. 홍홍 2013.05.06 15: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애나봐라 .가 아니지요.애 낳아 기르는 일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 물질만능시대가 개탄스러울뿐..낳아서 보육시설 던져놓고,학교가믄 학원에 던져놓고..그래놓고 제대로된 정서가 박힌 사회구성원으로 커갈것이란 기대자체가 우스움..여자가 애를 보면 바보취급하는 요즘 세상.애키우면 자아고 뭐고 무뇌충취급받는 이때에 차라리 애 키우는 공장을 만드는게 어떨지? 태어나자 마자 맡기고 여자고 남자고 돈 버는걸로...나중에 어떻게 크던말건~

  8. 홍홍 2013.05.06 15: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애나봐라 .가 아니지요.애 낳아 기르는 일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되는 물질만능시대가 개탄스러울뿐..낳아서 보육시설 던져놓고,학교가믄 학원에 던져놓고..그래놓고 제대로된 정서가 박힌 사회구성원으로 커갈것이란 기대자체가 우스움..여자가 애를 보면 바보취급하는 요즘 세상.애키우면 자아고 뭐고 무뇌충취급받는 이때에 차라리 애 키우는 공장을 만드는게 어떨지? 태어나자 마자 맡기고 여자고 남자고 돈 버는걸로...나중에 어떻게 크던말건~

  9. 2013.05.06 21:54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0. ㅡ.ㄷ 2013.05.06 22: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비꼬아서말하지마세요.
    국가가 언제든 아이를 돌봐준다는건 어떻게봐도 필요한정책인겁니다.
    글고 모든 근로자의 평균노동시간을 줄이는것은 별개의 문제에요..육아때문에, 애엄마라서 줄여줘야하는게 아니란말입니다.
    님글에서 보이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좀 위험하네요

  11. 2013.05.07 00:2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돼꼬...여자들 지들이 쳐먹은건 지들이 내라고 좀해라...여성부 장관아.....남녀평등이 뭐냐?

  12. 음냐 2013.05.07 02: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세부적으론 이견은 있으나 전체적으론 동의합니다.
    국가가직접 지원하는것도 있겠지만 엄마가 돌보는것만 못한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위에 전형적인 노예근성 넘치는 댓글들도 보이는데.
    노동시간과 생산성은 비례하지 않는게 실제 여러 통계로도 증명되지요.
    오히려 개인여가가 많아졌을때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그런식이라면 그나라들 진작 망했어야죠.
    짧게 일하더라도 집중도를 높이느냐.아니면 구리구리하게 시간이나 늘여서 지지부진하게 일하는냐.
    당연히 전자가 옳은 거죠.

    개인이 가지는 여력이라는건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말이죠. 역으로 한국의 고리타분한 고노동 문화가, 기업이 여기에 무임승차해서 편익을 누리고 있는겁니다. 개인에게 일정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손실분을 지불해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현재의 노동은 그야말로 프로파 간다 공산주의지요.

  13. lppm 2013.05.07 03: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국가가 엄마가 되준다니 속뜻이 뭔가 했는데;; 늦게까지 일해라 이거군요;;;; 퍽도 국민들리 좋아라 하겠네요..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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