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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마창진 통합 이후 3년 만에 '마산 분리' 문제가 당면한 현실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마산 분리'에 나서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리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꾸준히 마산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산분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을 압박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 이주영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짜로 분리 될 수 있느냐?"는 전례가 있고 없고, 행정안전부가 어떤 입장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산 분리에 찬성하는 마산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하필 6월 25일날 마산역 광장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방식만으로 실제 마산 분리를 현실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마산의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영 의원이 적극 나서지만 안홍준 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힘들지 않겠냐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홍준 의원이 힘을 합쳐주면 분리 가능성이 정말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 시간 여유도 없습니다.

 

마산 분리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새서는 이주영- 안홍준 의원이 공동 발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홍준 의원이 뜻을 모아 주지 않아도 이주영의원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뜻을 같이 하기 힘든 안홍준 의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마산의 여야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주영 의원이 어렵게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안홍준 의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여전히 새누리당 안에는 '행정구역 통합론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야 마산분리를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 소속 마산의 시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속한 정당 국회의원들은 '마산 분리'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산 분리 법안, 민주당,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찬성할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법안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연 찬성할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결정이나 마산분리 문제는 새누리당만 당론도 없이 입장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통합진보당이나 야당인 민주당도 도당, 시당 창원의 당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주영 국회의원의 마산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될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지 반대할 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산 분리'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나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리 잘 아느냐고요?

 

지난 2010년에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 마창진 통합법이 통과 될 때 국회 행안위원들 대부분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마창진 분리 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현안도 아니고 자신의 당락에 관련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시민단체 대표를 만났을 때 "시민사회와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을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시당, 도당에서 자기당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반대' 의견을 제대로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마창진 통합 당시 몇몇 도시의 통합이 거론되었지만, 지역국 국회의원이 반대한 곳은 단 한 곳도 통합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안위 소속 권경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마창진만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창원을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 의원도 당시에는 입장을 분명히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훗날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는 '마창진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마창진 통합 당시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시의원, 새누리당만 압박하면 할 일 다하는 것 아니다

 

요약하자면, 잘못된 마창진 통합의 책임은 이명박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중앙당과 제대로 협의하고, 자당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지금 잘못된 마창진 통합을 바로잡고 마산 분리를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영 의원의 마산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잘못된 통합으로 생긴 그간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산 분리를 원하는 마산시민들의 뜻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하고, 마산 시민을 대표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일이 모두 야당 소속 마산시의원들의 몫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마산분리에 매진하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산분리를 주장하는 마산 소속 여당 국회의원이나 여야 시의원들의 활동을 '내년 선거를 앞둔 명분 쌓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마산 분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산 분리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마산 분리를 현실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적어도 몇몇 시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마산분리를 위한 여야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은 마산분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손을 잡는 것은 '영혼을 파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마산 분리를 분리해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산 분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소속 마산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야당 소속 시의원들, 야당 지역구 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마산분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 최고위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3년간 진행된 행정구역 통합의 불합리와 문제점을 알리고 마산 분리의 당위성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안홍준 의원이나 새누리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마산분리에 힘을 모으지 않는다고 힘 빠질 이유도 없고, 참여를 촉구하고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마산분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짜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분리 법안을 심의하게 될 '안정행정위원회'는 구미 출신 김태환(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이며, 11명의 새누리당 의원, 9명의 민주당 의원, 1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창원 출신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마산분리에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Trackback 0 Comment 4
  1. 도민 2013.06.14 18: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산만 분리한다는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만약 마산만 분리를 한다면 통합이라는
    자체가 마산의 쑈였다는것을 증명 하는것입니다.
    원래의 마창진 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2. 송은옥 2013.06.15 08: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진해를 걸고 넘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산은 마산 분리에 대해서 말해야지 진해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마산은 분리를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요.

    마산이 진정으로 분리를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전시용 홍보단체 말고요.

  3. 창동공화국 2013.06.15 12:1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지금 창원시는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게된 경위와, 통합창원시의 문제점을 공개해야합니다.
    지금 통합창원시는 KBO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고있습니다.
    숨기는것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만하더라도 지금 창원시의 언론왜곡이 심각한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할수있을정도로 방대합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부분을 공개해주셨으면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통합창원시의 마산지역 예산배정안(통합전 마산예산 1조1천억 통합후 5천 5백억 (강용범의원 시의회 5분발언 출처))
    두번째로,
    통합창원시의 각 지역권역별 사업현황과 개수 및 예산배분(제가 확보한자료는 의창구가 120개 성산구가 82개 합포구가 86개 회원구 73개 가량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각 사업별 예산규모도 창원지역에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
    세번째로,
    구. 창원시의 악성가채 내역 및 채무 현황(비공개자료입니다만, "신뢰할수있는 분"에 의하면 오히려 마산지역의 예산으로 매꾸어주고있다라고하는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마산은 악성가채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마산지역이 빚갚아줬다는것은 어불상설)
    네번째
    통합창원시 출범이후의 마산지역 사업진행현황
    제가 알기로는 80%가 사업중단 및 보류 입니다.(회성동복합행정타운, 마산로봇랜드, 워터프론트조차도 사업주관청의 혼동때문에 늦어지고있습니다. 마산역세권사업 창-난포산업단지, 두척산업단지 등)

  4. Maillot Juventus 2014 2014.01.24 21: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아울러 적어도 몇몇 시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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