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마산 재개발 갈등 건설사 탐욕이 원인?

마산지역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과 반대로 나뉘어진 여러가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이 따로 모임을 결성하여 한 쪽에서는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추진되던 재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옛마산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23곳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곳은 양덕동 메트로시티와 한일4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율림지구 한 곳 뿐이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합성2구역, 합성 1구역, 반원지구 등에서는 반대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반대와 조합 해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주민들이 착공 직전에 와서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해산을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건축을 해봐야 돈이 안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아파트 by chita21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현재의 주택 시가와 비교했을 때 감정, 보상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 손해가 더 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재산증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지다가 감정가가 나오면 집단적인 반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건축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의 토지, 건물 가격보다 보상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해서 손해를 보느니 지금 집에 그냥 사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재개발 법과 제도가 갈등의 원인이다.


과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층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16~18평 낡은 아파트에 살다가 24평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32평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솟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멈추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과거처럼 분양가격을 천정부지로 높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설회사가 과거와 같은 수익구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건설회사와 주민들이 나누어갖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과거처럼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없는데도 건설사들은 과거와 같은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결국 칼자루 쥔 쪽이 건설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낮게 나와야 건설회사의 이윤이 보장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등돌리는 이웃사촌'이라고 제목을 뽑은 것은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핵심은 주민 갈등이 아니라 건설회사의 탐욕과 잘못된 재건축 법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감정가격 혹은 예비감정 가격이라도 일찍(재건축 조합 결성 초기) 산정되었으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과 제도로는 재개발의 막바지에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쪽은 지난 몇 년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던 쪽이고 다른 한 쪽은 당장 재건축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갈등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회사의 이윤구조에 대해서도 짚어 보아야 합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기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지금 찬성, 반대 주민간의 갈등의 핵심은 감정가격이 문제입니다. 


감정가격이 낮은 것은 건설사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력 일간지라면 '주민 갈등'만 크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회사가 거둬들이는 이익이 적정한 수준인지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상의 허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재개발 추진하면 갈등없어도 마을공동체 해체된다. 


그런데 이웃간의 갈등만 부각시키고, 공동체 분열조짐만 걱정하는 것은 본질은 놓치고 현상만 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공동체는 해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찬성 반대로 인한 갈등이 없어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원래 살던 마을은 사라지고 마을 공동체는 저절로 해체됩니다.


높은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작은 집을 가졌던 이웃을들은 새로 짖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합니다. 이웃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뿔뿌리 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주택이 있던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자로 모여도 과거 주책이 있을 때와 같은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감정가격 때문에 생긴 갈등과 공동체 해체도 문제지만, 재개발 자체로 인해 생기는 이웃 해체와 공동체 파괴와 지역 역사의 증발이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여년 전 재건축이 추진된 저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과거의 주민공동체는 먼지처럼 흩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 혹은 분양 가격 차익으로 수천만 원의 이윤을 챙겨들고 뿔뿌리 흩어지는 것이지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만 원래 아파트를 내주고도 1~2억의 분양가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값싼 아파트나 주택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개발 지역 주민 갈등의 핵심은 잘못된 재개발 관련 법과 제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고, 재개발 한 건으로 수백억의 이윤을 챙기는 건설사의 탐욕이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사의 적정이윤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폭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개발 지역에서 찬성, 반대 주민은 싸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2
  1. 장복산 2013.12.21 08: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에 둥둥 떠 다니던 거품이 이제 먼지를 머금고 가라 앉는 현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우리 겯에 와 있습니다. 온 주변에 거품들 만 떠 다니고 있어요. 특히 서울 와서 보니 그 심각성이 더해요. 아파트분양가 뿐이 아니라 사회전반이 거품들 뿐이라는 느킴이 드네요.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모두 간댕이들 만 잔뜩 부어 있어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가격의 거품이 언젠가는 추락하면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날이 기다리는 것 같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abdallah777 2013.12.21 16:2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 O 사람들 말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영원한 구원을 달성 )))

    단어의 의미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1. 알라를 제외하고 예배의 가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2. 알라를 제외하고 순종의 가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 이슬람 소개 )

    http://www.islamkorea.com

    https://fbcdn-sphotos-f-a.akamaihd.net/hphotos-ak-prn2/1276253_158319841032588_844614378_o.jpg

    http://www.blogger.com/profile/00783655376697060967

    THE MEANING OF LIFE

    http://safeshare.tv/w/OkKZmtFOEa

    http://media.themostuseful.net/v/0362.mp4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

독립운동가 김명시, 고향의 봄 이원수는 몇번 마주쳤을까?

[서평] 허정도가 풀어 낸 도시 이야기<도시의 얼굴들>[footnote]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하기 전에 쓴 원본 서평입니다. 명도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tnote] 지금은 그 이름조차 온전히 지켜..

시인 백석이 마산을 세 번이나 다녀간 까닭?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어 그 이름조차 잃어버린 근대도시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저자 허정도가 쓴 <도시의 얼굴들>에 나오는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합니다. "장소를 피해가는 삶은 없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의 한 순간도 ..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

스웨덴 초경량, 초소형 완전무선 이어폰 'niva'

스웨덴 sudio(수디오)에서 만든 '완전 무선' 이어폰 Niva가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이어폰을 생산하는 스웨덴 sudio의 여러 이어폰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쭉 연재하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성한 제품 소개..

youtube 책 리뷰 '불쾌한 사람들과 인간답게 일하는 법'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가 주최한 '유튜브로 돈 벌기'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만들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컨텐츠를 ..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지난 3월 중순 첫 번재 통풍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넉달 동안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풍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대해 공부하면 할 수록 약이나 주사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NEW SM3 에어컨 필터 교체 DIY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어려울 줄 알았다면 카센터에 갔을 것을 것입니다. 예전에 타던 클릭은 에어컨 필터 교체가 쉬웠기 때문에 NEW SM3도 비슷한 수준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