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고 시, 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공천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 공천보다 중앙정치 예속이 더 문제다


그런데 이 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고 공천하는 것은 이번 선거부터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버렸습니다. 국민들과 청취자를 뭘로 보는건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면서 구체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돈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놓고 돈 공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언급도 하지 않고,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헛소리만 지껄였습니다. 헛소리만 지껄였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중앙정치 예속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미끼로 돈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수족처럼 움직이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했던 사안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고, 지역주민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결정도 국회의원의 지시만 있으면 의회를 통과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 탓입니다.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잘 담아낸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까닭이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고작 하는 짓이 국회의원 꼬붕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는 국민들이 돈 공천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부패한 공천 거래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국회의원에게 예속된 이 고리를 현재 제도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최소한 기초의회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의 간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위헌인줄 모르고 대통령 선거 공약했었나?


아침부터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꼴을 보니 분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 작자를 한심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까닭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와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인데 자기가 속한 정당 대통령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는데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위헌'이라는 핑게를 대는데 어찌 '한심한 작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위헌이 분명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면 새누리당은 해산 해야 마땅합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고 쪽팔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3
  1. 허정도 2014.01.25 23: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약파기는 대통령을 능멸하는 꼴인데도, 공약파기가 옳다고 계속 지껄이는 국회의원이나 들은척 만척 아무 말이 없는 대통령이나,,, 참 한심합니다.

    • 이윤기 2014.01.29 08:56 신고 address edit & del

      대통령이 모른척 할 뿐이지...어디 대통령 재가 없이 이 딴 짓을 하겠습니까?

  2. 동행자 2014.03.04 00:0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새누리당 공천제 페지해야 한다.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지난 3월 중순 첫 번재 통풍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넉달 동안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풍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대해 공부하면 할 수록 약이나 주사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NEW SM3 에어컨 필터 교체 DIY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어려울 줄 알았다면 카센터에 갔을 것을 것입니다. 예전에 타던 클릭은 에어컨 필터 교체가 쉬웠기 때문에 NEW SM3도 비슷한 수준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게 ..

블로그로 돈 벌기 특강 1분으로 핵심 정리 !

김주완 기자의 <지역에서 유튜브로 돈벌기> 두 번째 강좌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된 '어떤 영상을 찍어 올릴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아쉽게 첫 번째 강의를 놓쳤습니다만, 두 번째부..

통풍 4개월...먹고 자는 습관을 바꾸다

[통풍일기⑥] 건강 위해 생활습관 바꾸기... 운동 줄이기, 충분히 잠자기, 식이조절 3월 14일 통풍 첫 발작 이후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으로 통풍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많은 ..

16년 만의 가족사진 촬영...주인공 놀이 즐거웠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영 대신 취직을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가족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16~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식구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

채식해도 걸리는데...치맥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지난 5월말 국내 주요 언론들이 "20대 통풍 환자 급증...범인은 치맥", "치맥 열풍에 늘어나는 통풍...젊은층 급증", "20대 남성 통풍환자 5년새 1.9배 늘어"와 같은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20대 통풍 환자가..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

개나리, 분꽃, 붓꽃 모두 차로 마실 수 있어요

이영득, 고찬균 쓴 <행복한 꽃차 만들기> 몇 해 전 봄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을 따다 꽃차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목련꽃차' 이야기를 듣고 아무 공부 없이 등산로 어귀에 활짝 핀 목련꽃을 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까지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팔당 농부 김병수의 세계 공동체 순례 여행기 <사람에게 가는 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를 찾아 떠난 여행.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 꿈을 ..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

수디오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2' 로즈골드 화이트

북유럽 스웨덴 디자인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이어폰 회사 '수디오'에서 새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을 출시 하였습니다. 수디오는 여러 종류의 유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존 '베사 블랑' 업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