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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 고의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으로 해경 함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정부 수뇌부와 검찰은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민적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부 책임론, 대통령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가 나서서 살인죄 기소와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을 높이는 법개정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여도, 재팜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에 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지금처럼 이루어진다면 정부 수뇌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거나 혹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는 것은 왜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 등이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핵임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까닭 밝히는 것'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런 사고 현장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학생과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 났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정말로 왜? 승객들을 탈출 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은 그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한 달이 다 지났는데, 그동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도대체 뭘 밝혀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밝혀내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력한 처벌만 강조 것은 의혹만 더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봐도 세월호 사건은 선원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월의 참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혹인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지 않은 까닭?"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승객들을 객실에 남겼어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승객들이야 죽든 말든 숨겨야 할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보험과 보상'을 위해서 과실을 감추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먼저 도망쳐도 해경이 승객들을 다 구할 줄 알았다던지......


사고 당일...해경과 선장 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튼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황급히 탈출 한 까닭을 밝혀내야 분노도 사그라들 수 있고, 의혹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위 '잠수함설'부터 시작하여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것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그 까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해경이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하고, 해경이 초기 구조 활동에 실패한 까닭과 특정 업체를 끌어들여 구조활동을 독점하도록 한 이유도 밝혀져야 합니다. 해경과 관련해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명령'은 내리지 않은 채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황급히 자신들만 도망을 쳤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만 살기 위해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퇴선 명령'을 내린 후에 제복을 벗어 던지고 일반 승객들 속에 섞여서 탈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선장과 선원들만 한 곳에 몰려 있다가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핵심은 '먼저 구조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은 것'이 아니라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 일반승객보다 먼저 구조되기 위하여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가장 중요한 이 의혹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강력한 처벌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 난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언론은 '이해 할 수 없는 초동대응'이라고 보도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의 핵심도 바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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