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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면 창원도시철도 어떻게 될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가 창원시장 후보자 4명과 시의원 출마자들에게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 창원도시철도 사업, ■ 청렴 정책에 관하여 정책질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산YMCA가 진행한 정책질의에서는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4명 모두가 비교적 성실하게 답한데 비하여, 창원시의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총 82명의 후보 중에서 30명이 응답 하였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에 단답형으로 답을 후 있도록 정책질의서를 만들었는데도,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시의원 출마자 가운데 60%는 유권자들과 정극적으로 소통할 의사가 없는 후보들이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출마자로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원 이 분들은 빼고 고르세요 !



마산YMCA 실무자에 따르면 질의서 발송 후에 수신 확인 전화를 하였고, 무응답 후보의 경우 재차 응답을 요청하는 확인 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응답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후보가 시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포스팅>

2014/06/02 - [세상읽기] -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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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스쿨존 안상수 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허성무 가장 적극적인 대한 제시


마산YMCA가 제안한 정책질의 가운데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후보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통학로 만들기 조례 제정 ▲ 지속적인 민관 합동 모니터링 추진 및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 ▲ 통학로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교통안전 지도 , 어린이 보행 안전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활용에 관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는 모두 찬성하였지만, 안상수 후보는 재정 상태와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상수 후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중고등학교 스쿨존 확대는 시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허성무 후보의 경우 워킹스쿨버스제 도입(저학년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보행선진화제도), 스쿨존 사전 표시제 운영(스쿨존 진입 50~100m 전 스쿨존지역임을 고지, 운전자들의 경각심 주지) 등 좀 더 적극적인 통학로 안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허성무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통학로 안전에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허성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창원 도시철도 사업 안상수 유보(내용상 찬성), 허성부 반대, 조영파 찬성



창원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사업 집행 권한을 가진 창원시장 후보의 경우 안상수 후보는 유보, 허성무 후보는 반대, 조영파 후보는 찬성이라고 하였고, 조영파 후보는 차량 시스템을 노면전차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파 후보의 경우 전임 박완수 시장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안상수 후보의 경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민관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창원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도시철도의 경우 허성무 후보만이 현재의 대중교통 수단을 전용선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향후 창원시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철도 사업은 안상수, 조영파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경우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안상수 후보의 경우 "2025년경이면 인구 150만 광역시급 도시가 되는 만큼 광역 교통망을 비롯한 광역버스체계 구축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래 도시 인구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온 그간의 관행을 답습하는 구시대적 도시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 도시 철도 사업은 안상수 유보, 허성무 반대, 조영파 찬성으로 구분되며, 안상수 후보의 경우 유보라고 하였지만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사실상 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창원도시철도 사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허성무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 시의원 후보자의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면 총 34명의 응답자 중 19명이 유보, 9명이 반대, 6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유보라고 밝힌 후보자들은 대부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상수 후보는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광역버스체계 구축, 허성무 후보는 마창진 오가는 대중교통의 전용선화 필요. 마창진 대중교통 정책 일원화, 조영파 후보는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추진. 시내버스 환승 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후보 중에는 주철우 : 버스 환승시스템 보강,  오상준 : 누비자 확대. 보행자 전용도로, 대중교통 중심도로 지정 등 시범사업 추진 후 창원전역 확대, 김준용 : 교통시설 특별회계, 버스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행정지도 권한 강화. 대중교통 중심 부서 설치, 김석규 : 종합적인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대중버스 단계적 공영화 추진, 공영화를 위한 교통공단 설립, 배재수 : 현재의 교통시스템 점검, 송순호 : 버스의 정시성 확보 위해 버스전용 차도제 확대. 환승시스템 보강.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보도와 자전거도로 겸용 시 보행자 우성 자전거전용도로로 운영, 노판식 : 도시 고급형 버스 공급. 시내투어 병행, 손태화 : 택시 대수 감축, 법인택시 감축. 버스 노선 재검토. 황금노선과 버스빅노선의 공동배차제 재검토 필요, · 김종율 : 진해구 모든 노선버스 탑승무료화, 박철하 : 도심 주차비 대폭 증액, 도심 외곽에 공용주차장 확대 등을 제안 하였습니다. 


※ 시의원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중에는 오상준, 김석규, 송순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돋보입니다. 




창원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창원시장 후보자는 허상탁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조례 제정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습니다.(정쌍학, 주철우 후보 제외)


그 밖에 오상준 후보 : 시민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공창섭, 김준용, 송순호 후보 : 시정책 결정 시 투명하게 공개, 노창섭 : 시민 제보 시의회나 감사실을 통한 전달 시스템 필요. 공직자 내부 견제 고발강화, 정쌍학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암행 감찰반 운영, 배재수 : 인사관리, 재무회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 옴브즈만 제도 운영, 손태화 : 계약부서 관련 공무원 순환보직 상설화. 퇴직(공무원) 관련 취업조례 제정, 김종율 : 홈페이지나 SNS 등에 정책 결정 의무적 공개 조례, 박철하 : 인사제도 개혁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는 창원 지역 17개 시민단체가 낙선 캠페인을 벌이는 후보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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