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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기대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광역 단체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사는 지역인 경남의 박종훈 후보와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휘, 전남 장만채 후보를 빼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고승덕 후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 덕분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좀 더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첫째는 세월호 효과가 틀림없다고 봅니다. 수 많은 학생들의 죽음 때문에 적어도 교육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는 '진보 교육감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해진 다음과 같은 홍보물들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출마한 진보 교육감 후보 명단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마치 정당이 공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경남)에 출마한 박종훈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 하는 것보다 전국에 출마한 '좋은 교육감' 후보자 명단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더군요.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숨은 공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거법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가 없어지고, 투표용지도 기초의원 선거구 마다 순서를 바꿔서 공평하게 인쇄하였기 때문이지요. 바로 아래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덮어 높고 1번 혹은 2번을 찍는 방식으로는 교육감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선거 제도 개선은 교육감 선거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 지사 선거, 시도의원 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석을 기준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부터(국회의원 선거도, 시장, 도지사 선거도) 시도의원 선거까지 모든 선거에서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바꾸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모든 선거를 교육감 선거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법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기 규칙을 좀 더 공정하게 바꾸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영호남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이 싹쓸이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만이라고 교육감 선거 방식으로 바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11
  1. 김용만 2014.06.05 10: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 함께합니다.

    • 이윤기 2014.06.09 08:54 신고 address edit & del

      무사히 복직하시게 된 것을 축하 ^^

  2. 2014.06.05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고영진이 교육감 재선하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아서 여론조사 2위였던 권정호를 찍었는데 결론적으로 기우가 되었네요.

    • 이윤기 2014.06.09 08:5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행입니다.
      아마 권-고 두 후보도 서로가 상대방이 당선된 것 보다는 박후보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겁니다 ㅎㅎㅎ

  3. 지혜로운 2014.06.05 13: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합니다. 특정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말고 다양한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처럼 치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윤기 2014.06.09 08:5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선거법을 좀 더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참교육 2014.06.05 13:4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축해야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승리입니다.
    차총장을 비롯해 모두들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고민해야겠지요.

    • 이윤기 2014.06.09 08:52 신고 address edit & del

      선생님 멀리까지 오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이젠 좋은 교육감이 되도록 도와야겠지요.

  5. 동피랑 2014.06.05 19: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감하면서... 이제부터가 문제겠지요. 그래! 얼마나 잘 하는지 보자! 하고 도끼눈 부릅뜬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에 ...기관장의 가치관이나 사고에 따라 정책이 다르고 분명 차별이 있을 것이지만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도지사와의 마찰 같은 사안을 잘 헤쳐 나가야 할테니까요.

    • 이윤기 2014.06.09 08:52 신고 address edit & del

      JTBC 뉴스를 보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 좋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러ㅏㄴㄱ소 2014.06.07 13: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매너있고 능력있는분...시원시원한 성격에 잘 웃는분..
    서로 잘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낼수 있는 분만
    여행일정이나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구요..
    그전에 미리 친해지도록 해요.. ^-^*
    제 소개 간단하게..
    http://ikeies.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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