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가 견제만 할 수 있다면 광역 단체장 세 번해도 문제없어...

지방의회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새정연이 광역과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을 독식하고 있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광역과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독식하고 있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컨대 호남이나 영남에서 새정연과 새누리당이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을 독식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처럼)의회라도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고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연임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 연임을 2회로 줄일 것이 아니라 시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제도를 고쳐 지역구 선거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야당도 지역구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늘이는 등 선거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2번만? 국회의원도 3번만 하면 어떨까?


유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광역단체장의 연임 제한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3선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의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보다 정치적 위상이 훨씬 높고 면책특권 등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3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미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였고, 안상수 창원시장도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고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3선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4선 이상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개혁의 대상자들입니다. 고인물이 썪는다고 4선, 5선을 하는 의원들치고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하는 자들이 별로 없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4선을 하면 특정 지역구를 16년 동안 대표하게 됩니다. 5선을 하면 20년을 대표하게 되지요. 시, 도의원, 시장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정 정당 소속 특정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를 12년, 16년, 20년 씩 독식하는 폐해는 광역단체장 3회 연임의 폐해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선의원의 열정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3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을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의제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첫째는 광역단체장 연임 횟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호남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가합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연임 횟수를 줄이려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이나 3선으로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0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집 주인도 손해...세입자도 손해...공인중계사만 꿩먹고 알먹고 세입자보호 정책 언제나 도입되나? 한 겨울 엄동설한에 연거푸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겼다. 6500만원에 ..

9년중 가장 게을렀던 2017 블로그 결산

2009년에 늦여름에 다음세대재단에서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연수'를 받고 곧장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내년10월이면 만 10년이 되겠네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매년 100만 방문자가 목표였는..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 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조속한 설치 촉구 캠페인에 ..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진짜 도다리 철은 가을

[서평] 최헌섭과 박태성이 쓴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 신우해이어보> <우해이어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어보입니다. <우해이어보>약 200년 쯤 전인 조선 후기에 진해(지금의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 유배 온 담정 김..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 진행에는...이벤터스

지난 10월 마지막 날 <2017 이그나이트 마산>을 진행하면서 위딧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큐에이>를 사용하고 그 후기를 포스팅(이그나이트 마산...쌍방향 소통을 돕는 큐에이) 하였습니다. <이그나이트 마산>진행팀과 참가자들에..

청렴한국인 대상...수상자가 무려 59명

현직 군수가 자신의 농장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의혹이 어떻게 이런 군수가 상을 받았을까 하는 의혹을 ..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해명은 더 수상하다

지난 주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 한 것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대부분 오영호 의령군수의 수상 소식만 전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수상(?)하다' 아침 신문(경남도민일보)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펙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12면 나날살이)에는 창원시장 출마를 앞둔 허성무 ..

자전거로 오르는 신불산 억새 평원 간월재 업힐

지난 달 10월 22일(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신불산 간월재를 다녀왔습니다. 신불산은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과 함께 영남알프스를 이루는 아름다운 산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가도 ..

이그나이트 마산...열 네명의 특별한 인생이야기

2017년 10월 31일, 제 5회 이그나이트 '마산'이 개최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발표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 2017년 이그나이트 마산 발표 동영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모아 올렸습니다. 마산YMCA 토론 동..

이그나이트 마산...쌍방향 소통을 돕는 큐에이

지난 10월의 마지막날 밤, 마산YMCA에서 개최된 <이그나이트 마산>을 진행하면서 청중과 발표자의 쌍방향 소통을 도와주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QA 큐에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큐에이는 행사 참가자 출석 체크, 행사정보..

아름다운 남도 강변길...영산강 135km

한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계절. 지난 9월 22 ~ 23일 이틀간 몇 년째 별르고 별르던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50여km 되는 섬진강 자전거길을 하루 만에 달렸더니 너무 힘..

은어 재첩 자연이 살아 있는...섬진강 종주

섬진강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재첩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재첩국을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외치는 '재칫국 사이소'하고 외치는 소리, 어머니가 재첩국을 끊이는 날 큰 양푼이에 담긴 재첩을 까던 기억 그리고 어른이 되어 섬진강..

7박 8일의 즐거운 개고생...청소년 국토순례

2017년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7박 8일의 즐거운 개고생>이 하나방송에서 제작 방송 되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하나방송 유튜브 채널에 있는 방송 영상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이 주최하고 전국 16개 지역..

국토순례 개고생...5번이나 하는 까닭?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⑦ ] 곡성에서 광주 518민주광장까지 70km 일주일 간의 자전거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아침... 실무자들은 여느 때보다도 더 긴장된 모습입니다. 가장 복잡한 도심 구간인 광주 ..

사무총장 취임....하나방송 파워인터뷰 인터뷰

2016년 5월에 하나방송 파워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엔 하나방송이 나오지 않아 있고 지내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월 말에 취임하고 첫 방송 인터뷰를 하나방송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국토순례...죽자고 자전거만 타는 건 아니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⑥ ] 전남 순천에서 섬진강따라 96km...곡성까지 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여섯 째날은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하여 곡성군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 약 98km를 달렸습니다...

보성 녹차밭 봇재...걸어가도 타고가도 결국 넘어야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⑤ ] 장흥에서 순천시 청소년수련관까지 100km 다섯 째 날은 장흥을 출발하여 순천까지 가는 약 100km 구간을 달리는 날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라이딩에 익숙해져 한결 패달링이 경쾌합..

엉덩이 통증...자전거 잘 타도 피할 수 없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④ ] 전남 목포에서 장흥까지 69km...물축제 참가 한국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다섯째 날은 전남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하여 전남 장흥까지 약 69km를 달렸습니다. 하루 100..

꽃보다 물이 귀한 줄 처음 알았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③ ] 고창 선운산에서 목포까지 115km도 가뿐하게...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넷째 날은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출발하여 상하면 상하초등학교 영광군민생활체육공원, 불갑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