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도지사 두 번만? 국회의원이나 세 번만 !

홍준표 도지사가 도청프레스센터를 찾아가서 "자치단체장 연임을 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쳤지만 홍준표지사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광역단체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1면 전체 기사로 크게 보도한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연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인사투명성 제고, 지역 기득권층과 유착 가능성 확대, 시 군정 역동성 저하 등을 이유로 12년 보다 8년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특정한 한 사람이 단체장을 3회 연임하여서 생기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의회가 견제만 할 수 있다면 광역 단체장 세 번해도 문제없어...

지방의회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새정연이 광역과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을 독식하고 있고,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광역과 기초단체장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독식하고 있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컨대 호남이나 영남에서 새정연과 새누리당이 광역이나 기초단체장을 독식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처럼)의회라도 여야가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고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연임으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 연임을 2회로 줄일 것이 아니라 시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제도를 고쳐 지역구 선거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야당도 지역구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늘이는 등 선거제도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2번만? 국회의원도 3번만 하면 어떨까?


유권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광역단체장의 연임 제한 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 3선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의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보다 정치적 위상이 훨씬 높고 면책특권 등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3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이미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였고, 안상수 창원시장도 국회의원을 4선이나 하고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 3선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을 4선 이상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개혁의 대상자들입니다. 고인물이 썪는다고 4선, 5선을 하는 의원들치고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하는 자들이 별로 없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4선을 하면 특정 지역구를 16년 동안 대표하게 됩니다. 5선을 하면 20년을 대표하게 되지요. 시, 도의원, 시장 공천권을 쥐고 있는 특정 정당 소속 특정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를 12년, 16년, 20년 씩 독식하는 폐해는 광역단체장 3회 연임의 폐해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선의원의 열정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3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을 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의제의 취지에도 맞다고 봅니다. 


첫째는 광역단체장 연임 횟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호남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가합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연임 횟수를 줄이려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이나 3선으로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0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

창원시의회, 전홍표 같은 미세먼지 전문가 꼭 있어야 한다.

~ 창원시의원 44명, 미세먼지 전문가도 1명은 꼭 있어야 한다 경남 도내의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EdiGreen'이라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diG..

인터넷에서 옛애인 이름 검색...당신은 안해 봤나요?

[서평]관계에 서툰 남자 엣세이, 호무라 히로시가 쓴 <세계음치> 순전히 <세계음치>라는 제목 때문에 고른 책입니다. 저자 호무라 히로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세계음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음치인지, 음치에서 탈출할 수 있..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

OWC Aura Pro-X 교체...타임머신 백업으로 성공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③ [관련 포스팅] 2018/03/05 - [시시콜콜]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2018/03/06 - [시시콜콜] - 맥북 Aura Pro-X SSD..

맥북 Aura Pro-X SSD 교체, 인식 안 될 때...

관련 포스팅 2018/03/05 - [시시콜콜]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② "OWC Aura Pro-X SSD 교체 이틀 간 헛발질 끝에 겨우 성공"..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① 맥북 프로 레티나를 사용한 지 3년 쯤 지났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던 맥북 에어를 군대간 2년 동안 쓰다보니 아이폰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맥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맥북 프로 레티나를 구입..

청소년 제주 자전거 라이딩 교통, 숙박, 식사, 간식 ~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함께 다녔던 청소년들과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출발하는 날 밤에 부산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3박 3일 이나..

경남에선 보험금 신청 안돼...부산까지 가실래요?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다고 하지만, 팔순이 넘은 제 어머니의 경우는 자주 찾아오는 보험 판매원과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십니다. 노점상을 하시면서 늘 현금을 가지고 계..

물에 빠진 생쥐꼴...생애 가장 춥고 배 고팠던 하루

YMCA 제주 자전거 국토순례③ 성산에서 제주항까지 62.2km 전날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모두 비옷을 겹쳐 입고 비에 몸이 젖지 않..

제주도 일주...자전거 타고 가면 다 맛집?

YMCA 제주도 자전거 국토순례② 중문-성산일출봉까지 74.1km 라이딩 아직 해가 올라오기 전 이른 아침 7시에 숙소를 출발하였습니다. 대략 75km 정도만 달리면 되는 날이라 조금 천천히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일기예보..

제주도 자전거 일주...초등 4학년도 '거뜬'

마산YMCA 제주도 자전거 국토순례① 제주항에서 중문단지까지 97km 라이딩 자전거로 제주 해안도로 238km를 일주하였습니다. 딱 10년 만입니다. 2007년 여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과 처음으로 YMCA 청소년 ..

독립운동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 올줄이야

독립유공자 손녀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지난해 팔순을 넘기신 제 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손녀로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

숲에서 먹는 꽃나물 비빔밥은 무슨 맛일까?

이영득이 쓰고 한병호가 그린 <봄 숲 놀이터> 오십 년 넘게 살아오면서 어느 해 보다 보다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일터에서 보내는 겨울이 따뜻할수록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도 덜한 것 같습니다..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집 주인도 손해...세입자도 손해...공인중계사만 꿩먹고 알먹고 세입자보호 정책 언제나 도입되나? 한 겨울 엄동설한에 연거푸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겼다. 6500만원에 ..

9년중 가장 게을렀던 2017 블로그 결산

2009년에 늦여름에 다음세대재단에서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연수'를 받고 곧장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내년10월이면 만 10년이 되겠네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매년 100만 방문자가 목표였는..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 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조속한 설치 촉구 캠페인에 ..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진짜 도다리 철은 가을

[서평] 최헌섭과 박태성이 쓴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 신우해이어보> <우해이어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어보입니다. <우해이어보>약 200년 쯤 전인 조선 후기에 진해(지금의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 유배 온 담정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