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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해 갑당 2000원 인상을 통한 건강 증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흡연률 억제를 위해서도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 한 값당 생명소실비용을 1만 9500원으로 추정하면서, 연간 사회적 비용이 5조 ~9 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 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담배 가격을 40% 올린 뒤 1년 후에 판매가 33.5%나 줄었다는 사례도 소개하였니다.

 

담배 한 값당 생명소실비용 1만 9500원...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써야 할 근거 충분

 

그런데 담배 한 값당 생명 소실비용을 1만 9500원으로 추정하고 사회적 비용이 5~9조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은 담배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과 질병을 치료하는 비용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생명 소실비용을 생각해보면 담배값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한 푼도 세금을 올리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 등 각종 암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배 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은 지방세 활용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흡연자들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흡연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 담배 가격 인상분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원의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불평등 논란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보다도 소득불평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간접세 비중이 50%에 육박하여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마당에 담배 가격 인상은 간접세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흡연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세불평등

하루 한 갑 피면 연간 121만원 세금...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실제로 "담배 한 갑을 4500원으로 올린 상태에서 하루 한 갑을 피면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과 같다"면서 조세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프랑스 사례와는 반대로 영국에서 담배값을 엄청나게 올렸더니 암시장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단 사례도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마약처럼 담배 제조 판매를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담배가 다른 마약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마약과 같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담배 값과 자장면 값을 비교하여 자장면 값이 올랐으니 담배값도 올려야 한다는 허접한 주장도 나왔고, 간접 흡연 등의 폐해가 심각하니 담배값을 올려서라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에 찬성하지 않지만, 만약 담배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면 담배값 인상 분을 '지방세' 재정을 늘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온갖 '부자감세'(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정책으로 부족한 정부 재정을 '담배세'인상으로 메우려는 발상은 정말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담배 값 인상이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 담배값 인상 분을 세금으로 돌리지 말고, 건강보험재정을 늘이는데 쓰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드는 꼴이 되니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rackback 0 Comment 4
  1. 건강한 시민 2014.09.18 02:0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담배를 끊어 건강한 몸으로 일하고 돈도 많이 저축해야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면 담배값은 많이 오를 수록 좋다는 생각도 들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여 금연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데 대한 자신의 나태함을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흡연이 타인들에게 미치고 있는 해악을 감안하면 담배세는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하고 '수익자 부담'보다는 '피해자 우선 배려'의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민일수록 담배도, 도박도, 유흥도 삼가하는 의지를 가져야 빈부차이가 줄어들 것이며 담배값을 싸게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글이 우리 사회에 담배연기가 줄어드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빕니다.

    • 놀고있네 2014.09.18 08:58 신고 address edit & del

      뭐요? 자신의 나태함을 정부탓으로 돌리지마라?ㅎㅎㅎ
      정부의 무능력함을 국민탓으로 돌려 증세하는 건 뭐라고 하나요?
      개인의 기호를 정부에서 쥐락펴락 한다는게 애초에 말이된다고 생각하나요? 끊든 피우든 개인의 자유라구요, 담배연기니 민폐니 하는 얘기는 증세에 대한 그럴듯한 문어발식 핑계구요, 본질 파악도 못하는 분이군요, 근성자체가 노예근성에다가 무식하기까지...박근혜정부에서 좋아할 스타일이네요,님은 ㅋ

    • 하모니 2014.09.18 09:59 신고 address edit & del

      //놀고있네 아~ 꼬우면 담배 끊더가

  2. 얄망이 2014.11.29 02:3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담배 안피는사람은 세금 안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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