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가?

세계 유일의 전시 군사작전권이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젠 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 무기(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 뻔한 사드 배치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고, 제임스 워너펠드 합참의장은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 정부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답니다.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은 정말 황당합니다.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영구 주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공식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한국 정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를 의식하고 있었다면 사전 협의도 없이 '영구배치' 운운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겠지요.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국 정부는 반대할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거나 혹은 '한국 정부의 반대 따위는 게의치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겠지요. 


제가 보기에 미국은 전자와 후자 모두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네 땅에 들어와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도 '항의' 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도 참 우울하고 서글픈 일입니다. 


미국의 한국 무시 도를 넘었다


이런 기사를 보니 젊은 시절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엔 학우들과 동료들과 미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냐 아니면 '신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냐 하는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곤 하였습니다. 


개인의 삶만 놓고 보면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 나라를 식민지로 규정하던 신식민지로 규정하던 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여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식민지라고 규정하든 신식민지라고 규정하던 간에 실질적인 '주권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미국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더군요. 


미국 고위 관료들과 최고위급 군부 인사들의 발언에 엄중항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겨우 내놓은 논평이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변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우리정부가 이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그래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주권회복을 부르짖는 국민들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신공안정국을 주도할 인물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주권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종북이나 빨갱이로 몰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발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6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공개적인 방식이든 비공개적인 방식이든 사드 배치에 합의를 해주고 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댓가로 국익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한반도에 전쟁 위험만 높이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첨단무기 도입을 반대하는 일에 또 다시 길지 않은 삶을 낭비해야 하는 현실이 오늘 따라 서글프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Comment 2
  1. 참교육 2015.05.23 13:5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트윗트와 페북에 공유하고 갑니다.

꽃보다 물이 귀한 줄 처음 알았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③ ] 고창 선운산에서 목포까지 115km도 가뿐하게...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넷째 날은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출발하여 상하면 상하초등학교 영광군민생활체육공원, 불갑저..

풍년제과 이성당...맛집 투어도 함께 한 국토순례

한국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3일차는 군산대학교를 출발하여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까지 가는 99km를 달렸습니다. 첫 날은 오렌테이션 둘째 날은 여유롭게 75km를 달렸는데 셋째날부터는 본격적인 자전거 라이딩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이번 생엔 가기 힘든 최고의 여행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꽤 자주 남들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소개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 생애 최고의 여행>을 읽으면서 왜 여행 이야기책을 읽는 건지, 주로 어떤 때 여행 이야기책을 읽어 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

아무나 따라하는 쌩초보의 인공암장 만들기 2

홀더 고정너트를 부착한 합판을 벽체에 고정하는 작업은 전문가인 목수 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황목수와 신목수께서 꼬박 하루 동안 작업을 한 끝에 벽체 고정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둘러본 두 분 목수께서는 ..

카카오뱅크 300만, 체크카드 한도 낮췄나요?

카카오 뱅크 돌풍이 엄청나네요.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한 달만에 300만명이 넘게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300만명은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은행 고객이 할 달 만에 300만명으로 ..

아무나 따라하는 쌩초보의 실내 인공암장 만들기 1

1. 실내 인공 암장 합판 만들기 스포츠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효과 때문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클라이밍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보니 어느 때보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한 여름 불볕더위...개고생 나선 청소년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①전북 김제 모악산에서 군산까지 한국YMCA 청소년 250명, 전북 김제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호남권 615km 국토순례 불볕더위와 늦은 장마를 이겨내고 한국YMCA 청소년 250여명이 전북..

뛰고 달리는데 최적화된 쉼표 이어폰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만, 스웨덴에 본사를 둔 수디오 이어폰은 최고 수준의 음질과 새련된 디자인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디오 이어폰 2개(유무선 각 1개)와 블루투스 헤드폰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본전 뽑기, 배터리 직접 교체

작년 8월에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아이폰4 배터리를 직접 교환한 경험담을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배터리 교체 후 1년 최초 구입일로부터 7년이 지난 아이폰4는 여전히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MP3 역할과 자전거 ..

노무현 그는...강희근 글, 고승하 작곡

오늘은 오랜 만에 블로그를 통해 새 노래 한 곡 소개합니다. 민예총 이사장을 지낸 작곡가 고승하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시집 <물처럼 물을 건너 바람처럼 바람을 건너>에 실린 시 '노무현 그는'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

45년 무사고 자전거 운전...당해보니 아찔했다

지난 일요일 후배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소형(?)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으면 대형사고가 났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창원시의회에서 진해구 출신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안민터널 내 자전거길을 폐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긴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2017/07/04 - [세상읽기 - 교통] -..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이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요구 재점화"기사를 읽고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글을 살펴봍니 2012년 5월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논란이 되었더군..

2421번째 히치하이킹 성공...공짜 세계여행

무전여행, 땡전 한 푼 없이 전국을 일주하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지금만큼 각박하지 않았던 시절엔 가능했겠지만 인심이 팍팍..

창원 누비자 이용률 감소하는 까닭?

지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실태를 공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누적회원 46만 3900명, 연간 이용횟수 500만이 넘어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 창원시의 자평입니다..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저위험 저수익 직업으로 살기

[서평] 이토 히로시가 쓴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사후세계 혹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딱 한 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 허무함을..

나이 들어도 공부하는 건...좋은 사람 되기 위해...

[서평] 하이타니 겐지로가 쓴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타니 겐지로라는 일본 작가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 전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스웨덴 디자인...Sudio Regent 무선 헤드폰

스웨덴 수디오사에 만든 VASA 유선 이어폰과 VASA BLA 무선 이어폰에 이어 최근에는 Sudio Regent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세 번째 수디오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헤드폰은 이어폰에서..

가성비 최고...샤오미 무선 카팩

작년 가을에 12년 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오래 된 중고 차지만 그래도 나름 중형 차라서 그런지 전에 타던 소형차에 비해서 승차감도 좋고 편의사양도 잘 갖춰져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구형..

딸기는 빨간색... 딸기 꽃은 무슨 색일까?

옛날엔 곡식도 찧고 가루도 빻았을 테지만 이젠 쓸모가 다한 돌절구. 마당 한 켠에 놓인 돌절구에 딸기 씨를 심으면 딸기가 자랄까요? 비닐하우스가 나오면서 겨울부터 봄까지 손쉽게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딸기 씨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