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 같은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지방정부나 경찰서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신고가 현재의 규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실제로 어린이 통학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와 차량의 외형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2년 마다 한 번씩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여러 정부기관에서 승하차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미 8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육생들이 몰려 교육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끔씩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와 법규를 위반하거나 방심할 때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례들을 보여주고, 최근에 개정된 교통관련 법규에 관하여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며서 참 놀아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4600여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80여명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3~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이 통계를 이야기 할 때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한 해 3~4명에 불과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하는 투덜거림도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사망사고 기준으로 한 해 3~4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가 어린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어른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면 당연이 보호 받고 당연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울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심지어 취재경쟁이 벌어지고)을 받는 탓도 있고, 정치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탓일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탓보다는 언론을 통해 사고가 집중 조면 되고, 따라서 국민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조금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만 만드는데 급급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2015.07.21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꽃보다 물이 귀한 줄 처음 알았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③ ] 고창 선운산에서 목포까지 115km도 가뿐하게...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넷째 날은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출발하여 상하면 상하초등학교 영광군민생활체육공원, 불갑저..

풍년제과 이성당...맛집 투어도 함께 한 국토순례

한국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3일차는 군산대학교를 출발하여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까지 가는 99km를 달렸습니다. 첫 날은 오렌테이션 둘째 날은 여유롭게 75km를 달렸는데 셋째날부터는 본격적인 자전거 라이딩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이번 생엔 가기 힘든 최고의 여행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꽤 자주 남들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소개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 생애 최고의 여행>을 읽으면서 왜 여행 이야기책을 읽는 건지, 주로 어떤 때 여행 이야기책을 읽어 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

아무나 따라하는 쌩초보의 인공암장 만들기 2

홀더 고정너트를 부착한 합판을 벽체에 고정하는 작업은 전문가인 목수 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황목수와 신목수께서 꼬박 하루 동안 작업을 한 끝에 벽체 고정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둘러본 두 분 목수께서는 ..

카카오뱅크 300만, 체크카드 한도 낮췄나요?

카카오 뱅크 돌풍이 엄청나네요.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한 달만에 300만명이 넘게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300만명은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은행 고객이 할 달 만에 300만명으로 ..

아무나 따라하는 쌩초보의 실내 인공암장 만들기 1

1. 실내 인공 암장 합판 만들기 스포츠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효과 때문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클라이밍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보니 어느 때보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한 여름 불볕더위...개고생 나선 청소년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①전북 김제 모악산에서 군산까지 한국YMCA 청소년 250명, 전북 김제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호남권 615km 국토순례 불볕더위와 늦은 장마를 이겨내고 한국YMCA 청소년 250여명이 전북..

뛰고 달리는데 최적화된 쉼표 이어폰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만, 스웨덴에 본사를 둔 수디오 이어폰은 최고 수준의 음질과 새련된 디자인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디오 이어폰 2개(유무선 각 1개)와 블루투스 헤드폰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본전 뽑기, 배터리 직접 교체

작년 8월에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아이폰4 배터리를 직접 교환한 경험담을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배터리 교체 후 1년 최초 구입일로부터 7년이 지난 아이폰4는 여전히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MP3 역할과 자전거 ..

노무현 그는...강희근 글, 고승하 작곡

오늘은 오랜 만에 블로그를 통해 새 노래 한 곡 소개합니다. 민예총 이사장을 지낸 작곡가 고승하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시집 <물처럼 물을 건너 바람처럼 바람을 건너>에 실린 시 '노무현 그는'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

45년 무사고 자전거 운전...당해보니 아찔했다

지난 일요일 후배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소형(?)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으면 대형사고가 났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창원시의회에서 진해구 출신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안민터널 내 자전거길을 폐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긴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2017/07/04 - [세상읽기 - 교통] -..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이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요구 재점화"기사를 읽고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글을 살펴봍니 2012년 5월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논란이 되었더군..

2421번째 히치하이킹 성공...공짜 세계여행

무전여행, 땡전 한 푼 없이 전국을 일주하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지금만큼 각박하지 않았던 시절엔 가능했겠지만 인심이 팍팍..

창원 누비자 이용률 감소하는 까닭?

지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실태를 공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누적회원 46만 3900명, 연간 이용횟수 500만이 넘어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 창원시의 자평입니다..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저위험 저수익 직업으로 살기

[서평] 이토 히로시가 쓴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사후세계 혹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딱 한 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 허무함을..

나이 들어도 공부하는 건...좋은 사람 되기 위해...

[서평] 하이타니 겐지로가 쓴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타니 겐지로라는 일본 작가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 전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스웨덴 디자인...Sudio Regent 무선 헤드폰

스웨덴 수디오사에 만든 VASA 유선 이어폰과 VASA BLA 무선 이어폰에 이어 최근에는 Sudio Regent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세 번째 수디오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헤드폰은 이어폰에서..

가성비 최고...샤오미 무선 카팩

작년 가을에 12년 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오래 된 중고 차지만 그래도 나름 중형 차라서 그런지 전에 타던 소형차에 비해서 승차감도 좋고 편의사양도 잘 갖춰져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구형..

딸기는 빨간색... 딸기 꽃은 무슨 색일까?

옛날엔 곡식도 찧고 가루도 빻았을 테지만 이젠 쓸모가 다한 돌절구. 마당 한 켠에 놓인 돌절구에 딸기 씨를 심으면 딸기가 자랄까요? 비닐하우스가 나오면서 겨울부터 봄까지 손쉽게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딸기 씨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