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 같은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지방정부나 경찰서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신고가 현재의 규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실제로 어린이 통학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와 차량의 외형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2년 마다 한 번씩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여러 정부기관에서 승하차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미 8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교육생들이 몰려 교육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끔씩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되는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와 법규를 위반하거나 방심할 때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례들을 보여주고, 최근에 개정된 교통관련 법규에 관하여 설명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며서 참 놀아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4600여명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80여명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3~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이 통계를 이야기 할 때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한 해 3~4명에 불과한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하는 투덜거림도 없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사망사고 기준으로 한 해 3~4건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망자가 어린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어른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이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겠지요.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면 당연이 보호 받고 당연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아울러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심지어 취재경쟁이 벌어지고)을 받는 탓도 있고, 정치권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탓일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탓보다는 언론을 통해 사고가 집중 조면 되고, 따라서 국민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조금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법과 제도만 만드는데 급급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rackback 0 Comment 1
  1. 2015.07.21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집 주인도 손해...세입자도 손해...공인중계사만 꿩먹고 알먹고 세입자보호 정책 언제나 도입되나? 한 겨울 엄동설한에 연거푸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겼다. 6500만원에 ..

9년중 가장 게을렀던 2017 블로그 결산

2009년에 늦여름에 다음세대재단에서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연수'를 받고 곧장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내년10월이면 만 10년이 되겠네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매년 100만 방문자가 목표였는..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 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조속한 설치 촉구 캠페인에 ..

봄 도다리 가을 전어? 진짜 도다리 철은 가을

[서평] 최헌섭과 박태성이 쓴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 신우해이어보> <우해이어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어보입니다. <우해이어보>약 200년 쯤 전인 조선 후기에 진해(지금의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 유배 온 담정 김..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 진행에는...이벤터스

지난 10월 마지막 날 <2017 이그나이트 마산>을 진행하면서 위딧소프트에서 서비스하는 <큐에이>를 사용하고 그 후기를 포스팅(이그나이트 마산...쌍방향 소통을 돕는 큐에이) 하였습니다. <이그나이트 마산>진행팀과 참가자들에..

청렴한국인 대상...수상자가 무려 59명

현직 군수가 자신의 농장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산림을 훼손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의혹이 어떻게 이런 군수가 상을 받았을까 하는 의혹을 ..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해명은 더 수상하다

지난 주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호 의령군수가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을 수상 한 것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대부분 오영호 의령군수의 수상 소식만 전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

2000만원 벌금형 군수가 청렴한국인 대상?

자랑스런 청렴한국인 대상 수상...'수상(?)하다' 아침 신문(경남도민일보)을 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어서 펙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12면 나날살이)에는 창원시장 출마를 앞둔 허성무 ..

자전거로 오르는 신불산 억새 평원 간월재 업힐

지난 달 10월 22일(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신불산 간월재를 다녀왔습니다. 신불산은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과 함께 영남알프스를 이루는 아름다운 산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가도 ..

이그나이트 마산...열 네명의 특별한 인생이야기

2017년 10월 31일, 제 5회 이그나이트 '마산'이 개최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수준 높은 발표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 2017년 이그나이트 마산 발표 동영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모아 올렸습니다. 마산YMCA 토론 동..

이그나이트 마산...쌍방향 소통을 돕는 큐에이

지난 10월의 마지막날 밤, 마산YMCA에서 개최된 <이그나이트 마산>을 진행하면서 청중과 발표자의 쌍방향 소통을 도와주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QA 큐에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큐에이는 행사 참가자 출석 체크, 행사정보..

아름다운 남도 강변길...영산강 135km

한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계절. 지난 9월 22 ~ 23일 이틀간 몇 년째 별르고 별르던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50여km 되는 섬진강 자전거길을 하루 만에 달렸더니 너무 힘..

은어 재첩 자연이 살아 있는...섬진강 종주

섬진강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은 재첩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재첩국을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외치는 '재칫국 사이소'하고 외치는 소리, 어머니가 재첩국을 끊이는 날 큰 양푼이에 담긴 재첩을 까던 기억 그리고 어른이 되어 섬진강..

7박 8일의 즐거운 개고생...청소년 국토순례

2017년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7박 8일의 즐거운 개고생>이 하나방송에서 제작 방송 되었습니다. 아래 영상은 하나방송 유튜브 채널에 있는 방송 영상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이 주최하고 전국 16개 지역..

국토순례 개고생...5번이나 하는 까닭?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⑦ ] 곡성에서 광주 518민주광장까지 70km 일주일 간의 자전거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아침... 실무자들은 여느 때보다도 더 긴장된 모습입니다. 가장 복잡한 도심 구간인 광주 ..

사무총장 취임....하나방송 파워인터뷰 인터뷰

2016년 5월에 하나방송 파워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집엔 하나방송이 나오지 않아 있고 지내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2월 말에 취임하고 첫 방송 인터뷰를 하나방송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국토순례...죽자고 자전거만 타는 건 아니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⑥ ] 전남 순천에서 섬진강따라 96km...곡성까지 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여섯 째날은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하여 곡성군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까지 약 98km를 달렸습니다...

보성 녹차밭 봇재...걸어가도 타고가도 결국 넘어야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⑤ ] 장흥에서 순천시 청소년수련관까지 100km 다섯 째 날은 장흥을 출발하여 순천까지 가는 약 100km 구간을 달리는 날입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 라이딩에 익숙해져 한결 패달링이 경쾌합..

엉덩이 통증...자전거 잘 타도 피할 수 없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④ ] 전남 목포에서 장흥까지 69km...물축제 참가 한국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다섯째 날은 전남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하여 전남 장흥까지 약 69km를 달렸습니다. 하루 100..

꽃보다 물이 귀한 줄 처음 알았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③ ] 고창 선운산에서 목포까지 115km도 가뿐하게...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넷째 날은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출발하여 상하면 상하초등학교 영광군민생활체육공원, 불갑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