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서비스 기간만료>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1년이 경과한 제품이라고 해서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에는 통상 5년 동안은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가전 제품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회사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입니다. 




2년 지나면 수리 안된다? 황당하다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안내문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욱 황당한 내용들이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모든 상품(전상품 해당)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된 상품의 경우는 더 이상의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고 고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 회사는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 보유기간은 2년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무시하고 자사의 임의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 열거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홈페이지에 이 규정을 무시하는 공지를 버젓히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래위원회 고시 제 2010-1호)을 보면 수백개 품목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과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 고시를 만든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행해결기준>의 취지와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거래원회 소자 분쟁 해

제 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해결기군을 정한 것은 분쟁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임의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안 지킨다면...물품 판매때 고지해야 


홈페이지에서 <유상 서비스 처리 규정>을 확인한 후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증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안해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는 "이 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가의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고시하였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물책입법 제 2조와 제 3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 중에서도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 2조)


제3조 (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겸함이라고 하면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 뿐만 아니라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임의규정이지만...제조물책임법은 강제 규정


따라서 이 블루투스 스피커 제조회사(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품 판매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제조물책임법)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실제로도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부품보유기간이 품질보증기간 만료 후부터 1년(총 2년)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나 교환을 받을 수 있고, 1년이 경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입후 5년까지는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품을 판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공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회사가 마음대로 품질보증기간을 단축하거나 부품보유기간(혹은 유상수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였는지 따져봐야 합니다.(아마 사전에 공지하였다면 아무도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지요)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Comment 1
  1. 2015.07.20 10:5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꽃보다 물이 귀한 줄 처음 알았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③ ] 고창 선운산에서 목포까지 115km도 가뿐하게...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넷째 날은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을 출발하여 상하면 상하초등학교 영광군민생활체육공원, 불갑저..

풍년제과 이성당...맛집 투어도 함께 한 국토순례

한국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3일차는 군산대학교를 출발하여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까지 가는 99km를 달렸습니다. 첫 날은 오렌테이션 둘째 날은 여유롭게 75km를 달렸는데 셋째날부터는 본격적인 자전거 라이딩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이번 생엔 가기 힘든 최고의 여행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꽤 자주 남들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고 소개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 생애 최고의 여행>을 읽으면서 왜 여행 이야기책을 읽는 건지, 주로 어떤 때 여행 이야기책을 읽어 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

아무나 따라하는 쌩초보의 인공암장 만들기 2

홀더 고정너트를 부착한 합판을 벽체에 고정하는 작업은 전문가인 목수 두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황목수와 신목수께서 꼬박 하루 동안 작업을 한 끝에 벽체 고정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현장을 둘러본 두 분 목수께서는 ..

카카오뱅크 300만, 체크카드 한도 낮췄나요?

카카오 뱅크 돌풍이 엄청나네요.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한 달만에 300만명이 넘게 카카오뱅크에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300만명은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은행 고객이 할 달 만에 300만명으로 ..

아무나 따라하는 쌩초보의 실내 인공암장 만들기 1

1. 실내 인공 암장 합판 만들기 스포츠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효과 때문일까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클라이밍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보니 어느 때보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

한 여름 불볕더위...개고생 나선 청소년들

한국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 ①전북 김제 모악산에서 군산까지 한국YMCA 청소년 250명, 전북 김제에서 518민주광장까지 호남권 615km 국토순례 불볕더위와 늦은 장마를 이겨내고 한국YMCA 청소년 250여명이 전북..

뛰고 달리는데 최적화된 쉼표 이어폰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합니다만, 스웨덴에 본사를 둔 수디오 이어폰은 최고 수준의 음질과 새련된 디자인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디오 이어폰 2개(유무선 각 1개)와 블루투스 헤드폰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6 본전 뽑기, 배터리 직접 교체

작년 8월에 구입한 지 6년이 지난 아이폰4 배터리를 직접 교환한 경험담을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배터리 교체 후 1년 최초 구입일로부터 7년이 지난 아이폰4는 여전히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MP3 역할과 자전거 ..

노무현 그는...강희근 글, 고승하 작곡

오늘은 오랜 만에 블로그를 통해 새 노래 한 곡 소개합니다. 민예총 이사장을 지낸 작곡가 고승하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 시집 <물처럼 물을 건너 바람처럼 바람을 건너>에 실린 시 '노무현 그는'에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

45년 무사고 자전거 운전...당해보니 아찔했다

지난 일요일 후배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소형(?)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 화물 트럭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으면 대형사고가 났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폐쇄 말고 승용차 억제 정책 세워야...

창원시의회에서 진해구 출신 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안민터널 내 자전거길을 폐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긴 글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2017/07/04 - [세상읽기 - 교통] -..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더 따져봐야~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이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어제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폐쇄 요구 재점화"기사를 읽고 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글을 살펴봍니 2012년 5월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논란이 되었더군..

2421번째 히치하이킹 성공...공짜 세계여행

무전여행, 땡전 한 푼 없이 전국을 일주하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나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지금만큼 각박하지 않았던 시절엔 가능했겠지만 인심이 팍팍..

창원 누비자 이용률 감소하는 까닭?

지난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이하여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실태를 공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누적회원 46만 3900명, 연간 이용횟수 500만이 넘어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 창원시의 자평입니다..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저위험 저수익 직업으로 살기

[서평] 이토 히로시가 쓴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사후세계 혹은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딱 한 번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 허무함을..

나이 들어도 공부하는 건...좋은 사람 되기 위해...

[서평] 하이타니 겐지로가 쓴 <하이타니 겐지로의 생각들>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볼까? 하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타니 겐지로라는 일본 작가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 전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

스웨덴 디자인...Sudio Regent 무선 헤드폰

스웨덴 수디오사에 만든 VASA 유선 이어폰과 VASA BLA 무선 이어폰에 이어 최근에는 Sudio Regent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세 번째 수디오사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헤드폰은 이어폰에서..

가성비 최고...샤오미 무선 카팩

작년 가을에 12년 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오래 된 중고 차지만 그래도 나름 중형 차라서 그런지 전에 타던 소형차에 비해서 승차감도 좋고 편의사양도 잘 갖춰져 있어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구형..

딸기는 빨간색... 딸기 꽃은 무슨 색일까?

옛날엔 곡식도 찧고 가루도 빻았을 테지만 이젠 쓸모가 다한 돌절구. 마당 한 켠에 놓인 돌절구에 딸기 씨를 심으면 딸기가 자랄까요? 비닐하우스가 나오면서 겨울부터 봄까지 손쉽게 딸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딸기 씨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