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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영희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의 인권 상황을 '파시즘 초기'라고 비판하였고, 국제엠네스티 역시 "한국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은 바로 이런 인권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경남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서 권정호 교육감을 만나 본 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이 과연 소신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들이 질문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우유 강제급식, 독서인증제, 일제고사 등에 대하여 비교적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혀주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지자였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선 교육감이 교과부 지시에 따라 처리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은 과연 소신이었을까? 아니면, 선출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한 선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 고발, 민선 교육감 소신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을 교과부 지시대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끝은, 권정호 경남 교육감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힘을 합쳐서 교과부 방침의 잘못을 지적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니 사실상 총대를 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앞서서, 경남교육감이 먼저 시국선언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해 버렸더군요.


참 아쉬고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로거 간담회에서 뵌 권교육감은 적어도 자리가 탐이 나서 교육감에 출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철학과 입장은 달랐지만 양심과 상식을 가진 지식인임에는 분명해보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을 앞장서서 시행한 경남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에만 8천명이 넘는 제자 교사를 둔 교육감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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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8
  1. 읍동네야구단 2009.07.03 11: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교육감이신분은 상당히 말이 많았죠...
    법정공방까지도 갔었던걸로..
    시도 교육감들이 전부다 징계하겠다고 하는거 보면 아무리봐도 위에서 시킨거라고 밖에 볼수 없고 말이죠.. 시국선언을 너무 과민대응하는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 이윤기 2009.07.04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음 수순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빨갱이'라는 덫을 씌우지 않을까요? 검찰이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했으니...자료 몇가지 찾아내서 '국보법'으로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파비 2009.07.03 11: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역시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소신에(그것이 진보적 소신이든 보수적 소신이든) 후한 점수를 주었었는데요. 소신이란 반드시 다원주의적 소통이 전제된 것이라고 봅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예컨데 이명박 같은 사람을 일러 소신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의견을 봉쇄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군요.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소신 없음이 문제인 것이고, 만약 시국선언교사를 고발한 것이 소신이라면 그 또한 소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네요...

    • 이윤기 2009.07.04 09:3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징계 거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몇몇 지역에서 경기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뜻을 함께 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경남 교육감이 앞장서서 '고발'한 상황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3. 구르다보면 2009.07.04 13: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 교육감을 지지했을 현장 전교조선생님들 참 어이가 없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인입니다.
    욕심없다 하지만 다음을 생각하다 보니 힘세다 싶은쪽으로 기우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던 것 까지 내팽겨치는 것 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09.07.06 08:43 신고 address edit & del

      탄핵 이후에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지자들을 모두 떠나 보낸 노무현 대통령 처럼, 자신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을 모두 잃게 될까봐 안타깝네요.

  4. 걱정 2009.07.04 14:4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전세계적 경제위기에 힘을 합해도 모자랍니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선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이런 때 국론분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미국도 교사별 학교별 학생별 평가 엄격히 하는데 학력고사 반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될까요

    • 이윤기 2009.07.06 08:46 신고 address edit & del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명박이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나요?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국민들 다 싫다고 하는 대운하 만들고, 국민들 반대하는 미디어법 통과시키려고하고...온통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정책만 밀어붙이는 이명박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지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국론 분열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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