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창진 포함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개회

마창진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만약, 마창진을 통합하여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구청장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통합 방식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통합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 참여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불법, 탈법,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날치기 통과, 진해시민들의 지속적인 주민투표 요구를 묵살한 행안부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실상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반드시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회 행안위 하루 만에 공청회 준비, 졸속(?) 될까 우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졸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7일 행안위 법안 심의에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특별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후 하루 만인 18일 전격적으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공청회에는 찬성과 반대측 입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진술인 4명을 선정하였는데, 당초 국회의석 수에 따라서 야댱 1인, 여당 3인을 추천하기로 하였답니다. 결국 민주당은 성남, 하남 지역에서 반대 입장을 가진 진술인을 채택하였고, 한나라당은 마창진에서 반대측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술인 2명을 선정 하였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진해의 통합 반대 시민단체 대표가 진술인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 행안위 공청회도 졸속(?) 혹은 요식행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성남, 하남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합하지 않고, 마창진은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나눠먹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당리당략보다는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행정구역 통합의 밑그림이 만들어진 후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련기사>
2010/02/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2009/12/0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2009/12/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2010년 7월 마산, 진해는 사라진다
2009/1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2009/11/1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2009/10/3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2009/10/29 - [세상읽기] -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2009/10/27 - [세상읽기] -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2009/10/26 - [세상읽기] -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2009/10/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2009/10/20 - [세상읽기] -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2009/10/19 - [세상읽기] -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2009/10/16 - [세상읽기] -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2009/10/14 - [세상읽기] -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2009/10/13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2009/10/10 - [세상읽기] -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2009/10/09 - [세상읽기] -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2009/10/08 - [세상읽기] -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2009/10/05 - [세상읽기] -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2009/09/30 - [세상읽기] -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Trackback 1 Comment 0
16년 만의 가족사진 촬영...주인공 놀이 즐거웠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영 대신 취직을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가족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16~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식구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

채식해도 걸리는데...치맥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지난 5월말 국내 주요 언론들이 "20대 통풍 환자 급증...범인은 치맥", "치맥 열풍에 늘어나는 통풍...젊은층 급증", "20대 남성 통풍환자 5년새 1.9배 늘어"와 같은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20대 통풍 환자가..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

개나리, 분꽃, 붓꽃 모두 차로 마실 수 있어요

이영득, 고찬균 쓴 <행복한 꽃차 만들기> 몇 해 전 봄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을 따다 꽃차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목련꽃차' 이야기를 듣고 아무 공부 없이 등산로 어귀에 활짝 핀 목련꽃을 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까지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팔당 농부 김병수의 세계 공동체 순례 여행기 <사람에게 가는 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를 찾아 떠난 여행.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 꿈을 ..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

수디오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2' 로즈골드 화이트

북유럽 스웨덴 디자인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이어폰 회사 '수디오'에서 새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을 출시 하였습니다. 수디오는 여러 종류의 유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존 '베사 블랑' 업그레..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②] 주사 맞고 약 먹으니 좀 나아지는 듯하더니...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일어난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날 해 둔 피검사 결과도 얼른 확인하고 싶었지만 밤새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발이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통풍일기 ①] 갑자기 찾아온 왼발 통증, 쇳덩이에 찍힌 것처럼 아팠다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구 못지않게 바른 먹거리와 자연 건강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온 터라 제 병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

스웨덴 이어폰 수디오 워런티 받아봤더니...

제 블로그에 몇 차례 Sudio 이어폰 사용 후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Sudio 이어폰은 스웨덴 Sudio사에서 만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이어폰입니다. 저의 경우 Sudio사의 블로그 및 SNS 리뷰 마케..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