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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모두 5개의 구청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2000억 시청 신축도 낭비지만, 구청 5개 운영하는 것도 막대한 예산낭비

문제는 구청이 설치되면 행정단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두 청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 억 원 이상이 든다는 통합시청 신축 예산만큼은 아니겠지만, 구청 청사를 마련하려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 뻔 한 일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행정구청의 위치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에는 시청본청, 의회청사, 올림픽기념관 등이 창원은 명곡동민의집, 의창동민의집, 명곡제1민원센터, 성주동민의집, 알뜰생활관 등이 그리고 진해에는 시청본청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하여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의 시청 본청이나 의회청사, 진해의 시청 본청이야 상관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창원이나 마산회원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구청으로 활용하려면 민원센터나 동민의 집을 없애거나 새로 신축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몇 년 후, 구청 건물 새로 짓겠다고 나서게 될 것

지금 당장은 구청 설치가 예산낭비라는 지적 때문에 우선 낡은 건물을 재활용하겠지만, 5개 구청을 설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틀림없이 구청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하나씩 구청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어느 한 구청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구청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중복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높이며 예산 낭비’ 막겠다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합창원시에 구청을 5개나 설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 창원시와 같이 대동제를 실시하여 행정 단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 설치에 따라 저절로 자리가 만들어지는 간부 공무원의 수자도 줄이고 5개나 되는 구청을 유지하는 비용도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0/03/3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2010/03/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2010/03/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1/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오늘 4월 13일 방송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4
  1. 2010.04.15 12:3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0.04.15 19:00 신고 address edit & del

      바쁘게 복사해서 올리다가 또 실수를 하였습니다.

      바로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김석 2010.04.15 21:5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여수, 순천, 광양도 얼마전 통합으로 엄청 지역이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갈등의 지속은 통합을 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역별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정말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를 잘 못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냐, 시민이나 주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 단계만 높여서 시민과 행정이 거리를 멀게하는 것이죠...
    행정 통합에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행정 통합하면서 전면에 내거는 구호가 참 유치합니다. 경제, 행정력 중복 낭비 해소, 교부세 특혜, 거대 도시의 탄생? 그러나 그 허는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을 벌여오던 많은 곳에서 힘겨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분권을 위한 통합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통합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통합 논의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 이윤기 2010.04.15 22:43 신고 address edit & del

      행정구역통합에는 중앙정부의 '기초자치' 말살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구의회를 없애고... 2~3개 시군을 묶어서 광역화하면서...결국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되시면... 전국의 기초의원들과 이 싸움도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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