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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시민단체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캠페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창원에서도 최근 야채 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시민단체의 1인 캠페인에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비디오 장비 동원하여 채증 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찾아내 선거법 위반 공문을 보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운동과 정책선거 운동을 해온 경험이 있는 저는 선관위의 이런 과잉 대응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헌법기관' 선관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나 4대강 사업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유권자운동은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당선이나 낙선운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나 4대강 반대와 같은 시민단체 활동이 선거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지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공정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을 편들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칼럼 4월 27일 방송입니다.







Trackback 1 Comment 5
  1. 미자라지 2010.04.27 09: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게 정말 오해였으면 좋겠네요...

    • 이윤기 2010.04.28 09:54 신고 address edit & del

      선관위가 하는 후속조치들을 보면...점점 오해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2. 누굴 위한 정치??? 2010.04.27 20: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 정부나 시장의 문제는 한국의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찬 국제의 무조건적인 왜침과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것이 전혀 안 통하며, 피해으식을 우발한 외부침략은 나라를 빼아긴 장본인인 지금도 문제인 한국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이나 쇼 때문이다. 선진국과 후진국는 적자 생존의 무한 생존 구조이다. 한국내에서의 균등사상은 한국내의 문제이지 해외에서 썩은 소리이다. 차라리 공산주의가 한시적으로 민족성과 맞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Fuckup 은 북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누굴 위한 나리며 애국인가? 정치나 교육, 경제가 중국보다는 후진성이 강한 제도이다. 언제까지 외국에서 로열티 내며 TV,핸드폰 싼 가격에 해외팔며 아무 나라도 중심에 두지 않는 매출액 순위타령할건가? 세상에 영원한것은 없다

  3. 누굴 위한 정치??? 2010.04.27 20: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게 잘난 나라가 일본에 장기간 나라 빼겼나? 왜 중국에서 조공 했나? 6.25 왜 미국에 도움을 구했나? 이제는 미국 경기 후퇴외 중동문제가 곧 미국은 철수한다. 미국의 자국의 실익을 웨서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라는 것은 한국의 환상이다. 지금도 환경에 변했다. 주변 강대국 아무리 비난해도 신경 안 쓴다. 왜나하면 한국도 그 위치(군사강국)이면 남의 나라 침공 했을 것이다. 한국은 성인군자인척 하지 성인군자인 날가 절대 아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편이라는 우스개말이 한국 대학 교수들이 잘 인용하는 말이다. 철수해서 한국 국력을 확인하고 싶는 국민들도 많다. 아니며 반미하는 넘들과 미국과 전쟁하든지, 정치인들 스스로 군대가라. 조기 유학 보낸 한국인들은 미국 겁날 수도 있다. 한국인이라서 피해과 차별 당할까봐, 그러니 당신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오만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내원수 남이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외 기업은 이런 대외 정책은 정기적으로 국제 왕따를 자초하며 해외 유학파들인 한국인 조촤도 증을 돌릴 것이다., 국내 한국인ㅁ들과 나라를 불신하고 기업을 악을 축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국제 사회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해외/

  4. 누굴 위한 정치??? 2010.04.27 21: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과 북한 전쟁 했으면 남한 정부는 마음 속으로 실제로 무었을 할까? 과거 2차 대전에 미국이 독일과 전쟁으로 정신 없을 때, 자기 인명 피해를 감당할수 없어 핵폭탄을 일본에 사용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다. 만약 중동 문제로 미국이 신경쓰고 있을 때 북한이든 남한이든 미국을 자극하면, 최신 핵탄두 미사일이 미국 알라스카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과연 중국과의 전쟁을 미국 두료워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은 한반도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좌초한 전쟁이지(북한과 미국사이에서 남한은 말로 전쟁하다가 방관하고 있다가 얻어 맞는 꼴이며)/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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