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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김해시 공무원인 이경우씨가 경남도민일보에 쓴 글(보도블록 교체 비용으로 복지예산 확충을)을 보니 김해에도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한창인 모양입니다. 이씨는 "보도블록 깨부수는 비용과 설치비용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과 대상자의 폭을 넓혀주면 안 될까?"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 보다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비용으로 자애인 활동보조 지원금과 대상자를 늘여주자"는 것이지요.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공무원도 안타까워하는 이런 관행이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수백억씩 경전철 적자를 보전해주어야하고 지방정부는 빚 더미에 올라앉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도 연말에 남는 예산을 털기 위하여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니 참 한심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곳의 보도블록이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장이라면 연말인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어리석은 공사는 벌이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낡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되면, 남는 예산을 털기 위하여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오해(?), 혹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네도 한 번 잘 살펴보세요.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작한 곳 또 없는지 말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16
  1. 김용택 2010.12.01 12: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자기 돈을 고용인이 제멋대로 쓰는 데
    주인은 구경꾼이 된 현실....

    언제 주인이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을런지...?

    • 이윤기 2010.12.02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사실 보도블록 교체는 세발의 피입니다.

      수천억씩 들여서 도시철도 만들고...완성되면...매년 수백억 적자를 시민들에게 떠 안기게 될겁니다.

      창원광장에 조형물을 만든다고 또 수백억을 쓴다고 하더군요.

  2. 크리스탈 2010.12.01 19: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동네도 작년까지 계속 하더니만 올해는 조용하네요...

    • 이윤기 2010.12.02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요.

      연말이 아닌 시기에 하면 삐딱하게 보지 않을텐데요.

  3. 글 추천이 안돼요. 2010.12.01 22:1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손을 아무리 눌러도 추천이 안 돼요~
    저도 평소에 '할 필요 없는데 뭐하러 또 하지?' 생각하곤 했는데.....
    제발 지하철역 입구에서 떡과 상추, 콩 등을 팔러 오시는 할머니들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님들께서 좋아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꼭 하셔야 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모습은 좀 보기 그래요.
    가끔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과 산책나온 장애인들을 접하곤 하는데 보기 좋거든요.
    장애인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고 힘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복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단지 정상인들과 다른 것 뿐인데 그들이 차별받는 사회는 그만큼 그 사회가 정신적으로도 열악하다는 것일테죠.

    • 이윤기 2010.12.02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글 추천이 안 되는 것은 다음에서 잠깐 문제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젠 문제가 없습니다.

      이젠 개발을 멈추고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토토 2010.12.02 00:1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렇군요
    또 시작했군요...

    • 이윤기 2010.12.02 09:05 신고 address edit & del

      어디서 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5. 김혜성 2010.12.02 09:1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올해도 어김없이 이 곳 인천도, 사방이 파헤쳐 졌습니다. 어린아이 아니라면 알고 있는 이런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관행'이 매년, 1년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나라 뿐이 없을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기를 앞쪽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던 아기엄마가, 파헤쳐지고 제대로 정리안된(한 곳만 불뚝 나와 있었음) 보도블럭에서 앞으로 고꾸라 질뻔 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넘어졌으면, 그 아기와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라도 그 생명을 누가 담보해 주실 건지. 현명하고 머리 좋으신 우리나라 위정자분들 반성이 필요합니다.

    • 이윤기 2010.12.03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예~~ 이젠 좀 줄어드는가 했드니...인천에도 파헤치고 있나 보군요. 그래도 자꾸 지적하고...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아지겠지요.

  6. 공무원 2010.12.08 09: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광역자치단체 도로관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참으로 말도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회적 공적이 된 듯한 보도공사..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자 적습니다.

    보도공사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스관,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를 위해 보도를 뒤집는 경우입니다.
    관리청에서 보도굴착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집중된다는 느낌은 평소 보도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보도굴착공사는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또한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원인자 즉, 가스공사나 민간기업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둘째는 보도가 노후되어 순수하게 도시미관개선 차원에서 보도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일전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 회신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답변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보도블록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정비 공사의 발단은 대개 통반장을 통한 지역주민, 기초 또는 광역단체 의원 등의 요구에 의해 출발이 됩니다. 일단 어떤 지역의 보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화, 구두요청, 민원서류 등 건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시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보도공사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리 전년도 9-12월까지 예산편성을 위한 조사, 검토, 사정, 의회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 쓸 예산이 확정됩니다.
    2010년 공사를 시행한다면, 이미 2009년도에 예산편성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은 1월부터 공사시행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월달에 당장 공사계약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다시 정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사업구간의 길이나 폭, 그 외 공사에 지장이 되어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배수로는 어느쪽을 내야 될 것인지 등 정밀 조사를 거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접 도면을 그리고 내역을 뽑는 작업을 할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한 공사일 경우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보도공사에 따르는 통상적인 일정을 보면
    사전단계 : 1년 전에 미리 예산편성 확정
    1단계 : 1~3월경은 현장정밀조사 및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공사설계 완료.
    2단계 : 공공디자인 심의(2달 이상 소요되어 5월달 내지 6월달 정도가 되면 완료됨)
    3단계 : 공사계약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완료하고 나면 6~7월이 됨)
    마지막으로 공사착공하게 되는데 착공후에도 시공업체에서는 공사준비에 통상 2주일 정도 소요되고 이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쯤되면 8월정도가 됨.

    위 단계는 통상적인 절차이고 간혹 긴급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기는 더 앞당길 수도 있고, 반면에 보상문제가 걸린다든지, 다른 민원문제가 걸린다든지, 다른 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든지 등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착공은 되더라도 실 공사는 9월, 10월이 넘어섭니다.

    구청의 건설관련 공무원 1인당 통상 1년에 크고 작은 각종 공사를 40건 정도 맡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공사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각종 문서작성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맡은바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여 우선 급한 공사부터 시행하게 되고 다음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흔히 오해를 받고 있는 ‘연말에 돈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체계상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타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필요시 언제든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지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미리 편성하거나, 연중 2~3번 편성되는 추경시 확보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보도공사에 사용해서 다 써버린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말쯤 되어서 남는 돈들 모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연말에 보도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사, 설계, 디자인심의 계약절차, 유관기관 협의 등 등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 다 이행하고 나면 다음해 4~5월 쯤 됨니다. 연말에 돈 남는다고 이돈 저돈 모아서 연말에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다음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고...’
    이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순전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관을 저해하니까 교체하자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10년은 끄떡없이 더 쓰겠는데 교체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도블록 노후화로 표면이 콘크리트와 모래가 분리되어 꺼칠해 지더라도 콘크리크 강도를 따진다면 20년 이상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관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보도가 도시이미지를 다 버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도공사 사업장으로 선정하기 전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해 볼거라고 고생해서 일해 놓고 괜히 시민들에게 욕만 먹는 것은 아닌지..

    참고로 국토해양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10년 미만의 보도는 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미관을 고려하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는데 통상 15년~20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보도블록의 상태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침하가 발생하거나, 가로수 뿌리가 보도를 위로 밀어 올려서 평탄성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제거한 후 모래로 평탄작업을 하고 잘 다져서 걷어냈던 보도블록을 재활용해서 다시 깔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한해 200만명 정도의 외국 관관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방문하고 있어 품격있는 도시로 가꾼다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지방화 시대에 세계에 우리시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선진 외국에 나가 보면 가로환경이 참 세련되고 품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이래서 선진국인가? 하는 느낌 말입니다.

    보도는 곧 그 동네의 얼굴이자, 외부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설입니다. 비록 높은 빌딩이 없더라도 깨끗하고 세련된 가로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2003년경부터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각 구청별로 시행하다 보니 디자인 미흡이나 시 전체에 대한 통일성, 정체성 등 결여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보도재질의 고급화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도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으로 부산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서 노후 불량 보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관계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도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급속한 국가 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의식수준, 생활수준 등 모든 분야의 수준이 높어짐에 따라 웰빙욕구나, 고품격 도시에 대한 기대수준도 동시에 올라가고 이에 따라 이 분야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 이윤기 2010.12.08 12:37 신고 address edit & del

      자세한 댓글 감사드려요.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지나가다 2010.12.13 11: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첫째는 가스관, 통신 선로 등 지하 매설물 공사를 위해 보도를 뒤집는 경우입니다. 관리청에서 보도굴착시기를 조정해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결국은 무계획적이라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절대로 한 업체, 한 가지 공사를 위하여 서민들의 길인 보도 블륵을 뒤집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치밀한 계획에 의거하여 업무를 실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간혹 작년에 한 작업을 다시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 공무원 2010.12.14 15:37 신고 address edit & del

      굴착시기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좀 비약된 예이기는 하지만,,,
      보도공사를 막 끝냈습니다. 그런데 보도공사를 할 때만해도 공지로 있는 터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입주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굴착시기를 조정한답시고 보도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은 당장이 급한데, 자기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굴착을 못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굴착을 하고 가스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달 있다가 저만치 떨어진 다른 곳에서 신축을 했다던지해서 보도를 굴착해야될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당장 가스를 넣어서 거주를 해야되는데 '몇달후 옆집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니까 그때 같이 매설하도록 기다리십시오' 이런말 했다가는 공무원이 융통성 없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굴착시기조정이 어렵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8. 지나가다 2010.12.13 11: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연말에 집중된다는 느낌은 평소 보도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 굴착 공사는 연중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인식을 하지 않도로 공사를 해주시면 전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할 일이 없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나라 살림에 사용하는 돈을 내 재산처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운용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좋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오해 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박을 위한 글이 아니고 재발 시민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몇 자 올립니다.

  9. 보도블록업체 2011.02.07 18: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공무원님 글을 읽고 짧은 댓글하나 달아봅니다.
    보도블록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님 말씀대로 결코 남은 예산 처리방법으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하진 않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저희 관급담당 영업사원들이 연초에 바빠지는 이유중에 하나죠.
    처음에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 공무원과 미팅을 하고 다른 업체 영업사원들과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발탁된 두세군데 업체의 샘플제품의 외관상태와 시험성적서, 각종인증서를 가지고
    2차 경쟁을 하게되구요 이 와중에 시공을 하게될 현장의 CAD도면을 가지고
    각업체의 디자이너들이 패턴작업물을 제출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야 시공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시공을 하게되는것이죠.
    업체선정이 결코 쉽게 이뤄지지않는다는 점을 들어
    저는 예산안 떨꾸기(?)식의 불필요한 인력낭비,예산낭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블록에관한것만 말씀드린것이며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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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