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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간(40년)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GK해상도로(주)는 공사가 완료되어 거가대교가 개통 되자마자 운영권을 팔아치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순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GK해상도로가 운영권을 서둘러 매각하는 이유?

현재까지 진행되는 정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다는 비난과 부담을 털어버리고, 건설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권을 서둘러 매각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GK해상도로가 거가대교 공사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빠지겠다는 약삭 빠른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블로그 간담회때, 지금은 경상남도가 매각 승인을 해줄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간기업이 기업(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분을 팔더라도 총사업비 실사 문제와 감사원 감사 진행 등 관련 현안이 정리된 후에 팔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현안이 정리된 후에도 지분 매각 승인을 너무 쉽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분 변경이 이루어질 때 경상남도에서 통행료 인하를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통행료 추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 28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지고, 적자보전율도 90%에서 77.5%로 줄어들었지만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풀렸다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사기극

실제로 김해연 도의원이 주장하는대로 공사과정에서 7000억원 ~ 1조 정도의 차액이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대기업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부풀려진 공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국민들이 내는 통행료와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40년 동안 뒤치닥거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간담회 때 김해연 도의원은 GK해상도로가 자신이 제기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운영권을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가대교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6000억 정도의 하도급 공사비에 재료비 등의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를 모두 추정해보아도 전체 공사비는 1조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2조 6000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7000억원 ~ 1조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해연 도의원이 제기한 GK해상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승인을 해준다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의 폭리와 특혜의혹 감싸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거가대교 공사비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거쳐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겁니다.

아울러 만약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면 통행료를 낮추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축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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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5
  1. 노지 2011.01.11 09:3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낮춰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로군요

    • 이윤기 2011.01.12 15:47 신고 address edit & del

      경상남도가 사업권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저녁노을 2011.01.11 16:3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오호..그런 비밀이 숨어있나 보군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윤기 2011.01.12 15:48 신고 address edit & del

      거가대교 통행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새나가고... 이용자들의 부담도 많다고 합니다.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LATTE 2011.01.16 16: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딱히 낮추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거가대교 이전과 사용한후를 비교해 보자면.

    시간 : 2시간 20분(140분) vs 40~50분
    요금 : 4100 원 vs 10770원
    연료(리터당 1700원) : 18700원(11L) vs 6500원(비례책정)
    총 금액 : 22800원 vs 17270원

    절감액 : 5530원

    기름값만큼 돈 더내서 돈차이는 없고 시간만 더 빠른 대구부산고속도로보다도 경제적인거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용객 입장에서야 좋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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