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처벌대상 아닌가요?

창원 롯데마트 중앙점 앞 건널목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니 하루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 창원중부경찰서, 롯데마트측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점하면서 지하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건널목을 없애는 계획을 세웠지만,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에 지하보도 환풍기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당초 위치보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를 이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블로거 천부인권(강창원·blog.daum.net/win690)님이 지적한대로 창원광장 방향으로 4m 이전 설치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창원광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방향을 바꾸자마자 횡단보도를 만나기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연채광 시설을 줄이거나 위치를 옮기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환풍구를 광장 반대편으로 옮기면 횡단보도를 원래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전 기사>
2011/01/07 - [세상읽기 - 교통] -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위치 누가 바꿀 수 있나?
2010/12/30 - [세상읽기 - 교통] -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이전하라

앞서 두 번의 포스팅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채광 시설 없애거나 옮기고 통풍구 위치 변경하면 횡단보도 제 자리로 갈 수 있다

둘째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도 관련당사자들인 창원시와 중부경찰서 그리고 롯데마트가 횡단보도를 원래자리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 토목을 전공한 분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공사 비용이 들겠지만 충분히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 결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횡단보도의 위치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경찰측에서 '안전시설 보완외에 위치 이동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원 중부경찰서에 속해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횡단보도의 위치를 옮기지 않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두라"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설치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전하여 새로 선을 긋는 작업을 창원시가 하였는지, 롯데마트가 하였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 존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위치를 옮긴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교통시설물의 위치를 함부로 옮기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처벌 규정이 있다면,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위치를 임의로 옮겨서 설치한 쪽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횡단보도 존치 결정 위반한 쪽에 법적 책임 물어야

창원 롯데마트 중앙점앞 횡단보도 문제를 두 번에 걸쳐 포스팅한 후에 몇몇 분들의 제보를 들으면서, 여러가지로 복잡해 보이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을 통해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롯데마트 앞 횡단보도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에 달린 비밀댓글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전 설치를 다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곳의 횡단보도는 클랭크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가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롯데마트 쪽과 롯데 백화점은 각각의 신호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4m 횡단보도는 롯데마트 쪽입니다. 롯데마트 쪽 횡단보도가 광장 쪽으로 4m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 쪽 횡단보도는 당초와 같은 자리이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횡단보도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은 경찰서의 심의위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리 찾기일 뿐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에 결정된 것은 횡단보도를 존치한다는 것으로 공사 후 원상복구를 말합니다. 이전의 문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지하보도 공사를 위해 지웠던 횡단보도를 제자리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환풍구의 위치에 바꾸고 횡단보도를 제자리인 4m 아래에 원래대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토목이나 건축공사의 구조적인 면에서 접근하근 하여도 얼마든지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환풍구 2개 사이에는 자연채광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광장 쪽의 환풍구를 옮기면 될 것입니다. 자연채광으로 인한 멋을 고려했겠지만 절반 정도는 남을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자연채광을 위한 공간을 줄이면 환풍구의 위치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환풍구의 위치를 창원광장 반대편 쪽으로 옮기면 횡단보도도 원래 있었던 4m 아래 쪽으로 옮겨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신호등을 설치하고, 컬러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보완하고, 건널목 폭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중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가 "시민 요구에 따른 재심의 대상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민 지적이라기보다는 특정 한 사람(천부인권)의 지적인 것"으로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3
  1. 여강여호 2011.01.12 10: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몰랐던 지식 새롭게 넣어 갑니다.

  2. 구르다 2011.01.12 14:4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봅시다.
    그곳 지역구에 인근의 관련된 의원이 석영철, 정영주, 여영국, 노창섭 의원이 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3. 저녁노을 2011.01.12 18: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서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터인데....더 불편하게 한다면 좀 그렇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

스웨덴 초경량, 초소형 완전무선 이어폰 'niva'

스웨덴 sudio(수디오)에서 만든 '완전 무선' 이어폰 Niva가 한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이어폰을 생산하는 스웨덴 sudio의 여러 이어폰에 대한 리뷰를 블로그에 쭉 연재하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작성한 제품 소개..

youtube 책 리뷰 '불쾌한 사람들과 인간답게 일하는 법'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이사가 주최한 '유튜브로 돈 벌기' 특강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만들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컨텐츠를 ..

창원이 만들고 모스크바가 주목한 '오장군의 발톱" 8.15 개봉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고 전 세계를 전쟁 터로..

통풍? 알면 알수록 어렵고 치료하기 힘든 병

지난 3월 중순 첫 번재 통풍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넉달 동안 병원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풍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통풍에 대해 공부하면 할 수록 약이나 주사로 간단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NEW SM3 에어컨 필터 교체 DIY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어려울 줄 알았다면 카센터에 갔을 것을 것입니다. 예전에 타던 클릭은 에어컨 필터 교체가 쉬웠기 때문에 NEW SM3도 비슷한 수준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게 ..

블로그로 돈 벌기 특강 1분으로 핵심 정리 !

김주완 기자의 <지역에서 유튜브로 돈벌기> 두 번째 강좌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된 '어떤 영상을 찍어 올릴까'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아쉽게 첫 번째 강의를 놓쳤습니다만, 두 번째부..

통풍 4개월...먹고 자는 습관을 바꾸다

[통풍일기⑥] 건강 위해 생활습관 바꾸기... 운동 줄이기, 충분히 잠자기, 식이조절 3월 14일 통풍 첫 발작 이후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으로 통풍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한 이후 많은 ..

16년 만의 가족사진 촬영...주인공 놀이 즐거웠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영 대신 취직을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가족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16~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식구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

채식해도 걸리는데...치맥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지난 5월말 국내 주요 언론들이 "20대 통풍 환자 급증...범인은 치맥", "치맥 열풍에 늘어나는 통풍...젊은층 급증", "20대 남성 통풍환자 5년새 1.9배 늘어"와 같은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20대 통풍 환자가..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