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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교류협력 중단이 최선인가?

오늘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기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이 교류와 친선은 단절되고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일본사람을 만나거나 일본을 방문하는 행위만으로도 친일파로 간주 될 듯한 분위기 입니다. 여러 건의 한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잇따라 중단되고, 오카야마현을 방문 중이었던 김태호 경남지사는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양 자치 단체 간에 우호협력을 다지지 위한 협약체결 등의 중요한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마산시의회는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정책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KBS뉴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100여 건이 넘는 한일교류 행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내년에 발행되는 10만 원 권에 독도를 표기하겠다고 하고, 자주국방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이름도 생소한 단체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해야 한다는 군비증강 주장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일이 일부 정치인들과 사회지도층인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애국심을 내세우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마저 없지 않습니다. 오직 강경대응만만을 부르짓는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는 듯합니다.

오직 더 강경한 대응을 주장할수록 더 훌륭한 애국자가 되는 듯한 분위기가 팽배해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경쟁하듯이 군비증강, 독도 군대주둔과 같은 주장을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는듯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과 3년 전인 2005년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였을 때도 현재분위기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민관 한일교류가 중단되었고, 마산시의회는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실효성 없는 일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한일교류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또 다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자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차원의 단호한 외교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이루는 한일교류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아예 일본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일까요?

무조건적인 교류협력 중단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은 한일민간교류와 지방정부간 교류를 통해서 독도문제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나 민간단체가 교류하는 일본 민간단체나 지방정부를 통해서,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보수 우익 일본 관료와 우익단체 회원들이 아닌 평범한 일본인들은 독도문제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국민들에게 독도문제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단체들과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산꼭대기에 박아 놓은 쇠말뚝만 뽑으면 민족정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과장하는 무조건적인 반일민족주의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 입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일본정부만 탓하기보다 식민지 지배 역사를 그냥 덮어두고 한일관계의 평화적인 복원만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비롯한 친일 과거사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정치인들 공공연히 식민지근대화론을 외치는 친일 역사가들에 대한 준엄한 책임을 묻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7월 29일 방송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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