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시오 !

예, 오늘은 지난 주말 발생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각종 보너스 카드 발급과 수 백 곳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주말 뉴스시간에 천백만 명에 이르는 정유회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VD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를 비롯하여 천만 명 개인정보가 담긴 DVD를 빼돌린 범인은 어처구니없게도 맨 처음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였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인이 보너스카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정유회사 콜센터 직원들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한 달간에 걸쳐 꾸준하고 치밀하게 고객 데이타베이스 자료를 내려 받았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처음에 회사에서 빼낸 고객 개인정보를 전문 브로크를 통해 판매하려다가 적당한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자 자신들이 빼낸 고객정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언론에 사건을 제보하였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이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기자와 PD들에게 거짓 제보를 하였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들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고객정보를 공개하였기 때문에 쉽게 검거되었지만, 만약 돈을 받고 브로커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끝냈다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 해만 하여도 지난 2월 옥션 천만명, 4월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7월 인터넷 포털 다음 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한편, 7월에는 정부기관인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공개대상 고위공직자 3만 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년째 끊이지 않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만능주의 입니다.  

막아도 막아도 뚫리는 첨단보안 시스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로운 해킹 기술 앞에 여지없이 뚫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보안을 강화하여도 내부 관계자가 고객정보를 빼돌리는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일이 반복되는 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용과 편익만을 들어 주민번호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현재의 국가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부여한 고유식별 번호인 주민번호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카드 불법 발급을 비롯한, 제 2, 제 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업들이 인터넷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정보를 모을 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여러 번 유출되어 피해사건이 발생하여도 정보유출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가해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노출사고가 일어난 주민등록번호는 적절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9월 9일 방송 원고입니다.







Trackback 0 Comment 0
16년 만의 가족사진 촬영...주인공 놀이 즐거웠다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입영 대신 취직을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가족사진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16~17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네 식구가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

613선거, 김경수-김태호 쫄깃했던 개표 순간

613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곳이 바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인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김경수 도지사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서다가 김경..

채식해도 걸리는데...치맥이 통풍의 주범이라고?

지난 5월말 국내 주요 언론들이 "20대 통풍 환자 급증...범인은 치맥", "치맥 열풍에 늘어나는 통풍...젊은층 급증", "20대 남성 통풍환자 5년새 1.9배 늘어"와 같은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20대 통풍 환자가..

청소년 모의투표...박원순 낙선...TK도 민주당 왜?

시도지사, 교육감 청소년은 왜 다르게 뽑았을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 본부>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모의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모의 투표..

청소년이 직접 뽑은 김경수, 박종훈 당선증 전달 !

청소년이 직접 뽑은 경남교육감 박종훈 당선자 제1호 당선증 전달 지난 16일(토) 오전 10시 경남교육청에서는 <613 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회원들이 재선 경남 교육감으로 선출된 박종훈 당선자에게 '청소년이 직접 ..

황교익도 찬성하는 GMO 진짜 안전할까?

유명 맛칼럼 작가이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자로 더 유명해진 황교익 선생, 그의 강연과 글은 늘 놀랍고 유쾌한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음식이야기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음식으로 유명세를 타는 건 비슷하지만 백종원과는 급..

투표권 없는 청소년들...모의투표 꼭 하세요.

전국YMCA 온라인 www.18vote.net 오프라인 투표소 운영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www.18vote.net)를 결성하고 전국 18개..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

문재인 울린 이 남자 한국당 텃밭서 시의원 꿈꾼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아선거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하는 전홍표 예비후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시민단체에서 오랫 동안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면서 환경공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입니다. ..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

완치는 없다는 통풍...두 달만에 세번째 발작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 ③ 약 먹어도 요산 수치는 오르락 ..

개나리, 분꽃, 붓꽃 모두 차로 마실 수 있어요

이영득, 고찬균 쓴 <행복한 꽃차 만들기> 몇 해 전 봄에 흐드러지게 핀 '목련'을 따다 꽃차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목련꽃차' 이야기를 듣고 아무 공부 없이 등산로 어귀에 활짝 핀 목련꽃을 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까지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팔당 농부 김병수의 세계 공동체 순례 여행기 <사람에게 가는 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세계 공동체를 찾아 떠난 여행.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막상 그 꿈을 ..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

수디오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2' 로즈골드 화이트

북유럽 스웨덴 디자인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이어폰 회사 '수디오'에서 새 블루투스 이어폰 '베사 블랑'을 출시 하였습니다. 수디오는 여러 종류의 유무선 이어폰과 헤드폰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존 '베사 블랑' 업그레..

"통풍은 위험한 병 아니지만 불치병"

[통풍일기②] 주사 맞고 약 먹으니 좀 나아지는 듯하더니...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일어난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날 해 둔 피검사 결과도 얼른 확인하고 싶었지만 밤새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발이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통풍일기 ①] 갑자기 찾아온 왼발 통증, 쇳덩이에 찍힌 것처럼 아팠다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구 못지않게 바른 먹거리와 자연 건강법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온 터라 제 병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

스웨덴 이어폰 수디오 워런티 받아봤더니...

제 블로그에 몇 차례 Sudio 이어폰 사용 후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Sudio 이어폰은 스웨덴 Sudio사에서 만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이어폰입니다. 저의 경우 Sudio사의 블로그 및 SNS 리뷰 마케..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